사회

조희대 "법원,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 가중...실타래 풀 것"

2023.12.12 오전 06:07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해소와 공정한 재판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11일) 취임식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국민이 흔히 "법대로 하자"고 말하듯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공정한 재판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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