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안타까워...83만 곳 전수 진단"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 진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83만7천 곳에 이르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