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2000명은 최소규모"...정부가 참고한 연구 내용은?

■ 진행 : 김대근 앵커, 안보라 앵커
■ 화상중계 :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을주장하는 근거로 3가지 연구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보고서를 작성한 분의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홍윤철]
반갑습니다. 홍윤철입니다.

[앵커]
교수님, 연결 감사드립니다. 빅5 병원을 포함해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윤철]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또 환자의 병을 책임지고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대강 대치,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앉아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와 의료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촉구하셨는데요. 어제 첫 TV토론이 열렸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는데 의사증원에 대해서 교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하고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입장이 왜 엇갈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홍윤철]
기본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의사가 이미 너무 많다고 하는 의견 대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고서, 저 보고서를 포함해서 의사가 향후에는 부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 보고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정부나 의료계가 간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가 부족한 곳은 지역입니다. 수도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지역은 의사가 이미 초과, 과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을 가지고 의사가 부족하다, 또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은 이미 너무 많고 지방은 너무 부족하고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타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를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혹은 필수의료 분야처럼 의사가 부족한 곳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혹은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정부가 의대 증원안을 만들면서 3개 연구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수님의 연구 보고서 내용이었거든요. 일단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윤철]
제 연구 역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의사의 추계를 연도별로 꽤 장기적인 보고를 했고요. 그러나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질병이, 특히 만성질환이 많아져서 현재의 의사 수는 부족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른 보고서도 대개 같은 결과이고요. 이것은 총추계이고, 총추계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저희 보고서에 그게 3분의 1 정도고요. 나머지는 지역 간 불균형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서울은 굉장히 많고 지역, 특히 의료권으로 봤을 때 대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의 의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앵커]
결과를 보면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세하게 들여다 보면 지역과 수도권의 의사 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총추계를 보면 입학정원을 1500명 늘려도 2043년부터는 의사 3000명이 부족하다, 이게 연구 결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윤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계가 되고요.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그대로 이 시스템을 유지한다면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추계가 현재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가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역 간 불균형이 있다는 것과 세 번째 보고서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개혁이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수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연구의 결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개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의대 증원안과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우려했던 그런 지역 간 불균형 같은 의료체제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부족하고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현재 제안된 2000명은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없고 또 반면에 의사단체에서도 사실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떻게 보면 총추계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 거고요. 지역의 부족한 의료자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문제점으로 꼽은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 같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의료개혁이 선행되지 않고 현행 체제에서 의사 수만 증원했을 경우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홍윤철]
아까 방송을 보니까 전 의협회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 하지만 의료 이용량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의료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의료 이용량으로 보면 OECD 대비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 수는 적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의사 수가 적으니까 늘려야 된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데 왜 의사를 늘려야 되냐, 이렇게 논리의 대립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행위별 수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의 보상을 의료행위를 많이 하면 보상해 주는, 말하자면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하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사료를 내는 것이 의료의 보상체계잖아요.

환자들은 검사를 하고 그것을 의료진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되면 결국 행위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사가 과도한 노동에 혹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수입이 그렇게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는 이유는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지 검사를 받으려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병을 치료하는 것, 즉 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바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현재의 기본적인 의료보상체계 시스템을 성과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 바꾸면 환자는 성과가 좋아지고 또 의사도 성과중심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 지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사 수 추계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개혁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앵커]
이번에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의료수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필수의료분야의 경우는 정부에서 10조 원을 투입해서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그러니까 의료수가를 지금보다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윤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행위별 수가의 의료수가를 높이는 것은 임시적 방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현재 진행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 중심의 가치 기반 수가제로 바꾸는 방향의 큰 전략적인 방향 선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의료개혁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보면 그런 요소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상당히 발전지향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전체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또 로드맵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이 수준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로드맵과 전략과 방향을 잘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의료계에 잘 이해가 된다면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지역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는 의사들이 지역병원에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정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의사를 말하자면 수가를 높이거나 또는 월급을 많이 줘서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임시적인 방편입니다. 의사는 거기서 환자를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자기 의료행위가 발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료는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야지 어떤 단편적인 수가나 또는 유인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도 지역병원을 거점화하겠다. 그러니까 지역병원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역시 아직은 로드맵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홍윤철]
맞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역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정책적인 제안들이 쭉 만들어져야 되고 실현돼야 되는 로드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지금 마주앉아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 구조로 몇 명이냐, 2000명이나, 350명이냐. 사실 이런 논의는 현실적으로 조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의료, 필수의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필수진료 과목에서 전공의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진료 과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적 차원에서요. 그런데 전공의들 사이에서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행위별 수가제 대신 가치 기반, 성과 기반의 성과제로 바뀌면 이런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전공의들이 지원을 안 하고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은 그 역시 행위별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본적으로. 결국은 환자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행위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치로 생각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고 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치로 평가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면 전공의들 당연히 거기에 지원하고 거기서 보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앵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많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수도권에는 의사가 많고 지역에는 의사가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의료수가제와 관련해서 대책,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지역의사제라든가 공공의대 관련 법안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홍윤철]
그렇습니다. 저는 지역의사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공의대도 논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충분히 확보되려면 그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또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낼 수 있는 자원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사람을 보내서 뭔가 해결하겠다, 그러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은 사실 실현되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의사들이 지역에서도 보람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양측 정부와 그리고 의사단체 사이의 논의에도 이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윤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