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되는 조치가 다음 달 시행된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 반입의 급증을 막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원천 금지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관련 품목은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화학학 제품 12개,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 유생 용품 등이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다.
직구 금지에 뿔난 소비자들
온라인에서는 해당 물품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아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KC 인증'을 모든 해외제품이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니 값싼 직구 제품을 막겠다는 술수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똑같은 제품 3배 파는 거 본 뒤로 직구했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 직구 금지 물품에 가격이 높은 유모차 등도 포함되었고,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이 추가됐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수입 제품이 중국만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이나 유럽 인증 받은 것도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냐"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반대로 "싸다고 사다가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 나오는 거 보니까 필요한 규제라고 본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한국 정부가 불공정 무역 정책을 시행해 아마존 등에서 전기 제품 구매가 막힌다"면서 미국 국무부에 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실행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직구 금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다.
여기에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자제품 등을 주로 소비하는 젊은 층이나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발언하는 레이 장 알리 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레이 장 알리 코리아 대표가 지난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플랫폼 운영에 있어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앱 내, 앱 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회답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플랫폼을 규제하려다 오히려 이들의 배를 불려주는 셈이 될 것이라는 글이 인기를 얻었다.
중국 플랫폼이 KC인증을 한 제품의 가격을 올려 파는 사이 직구가 막힌 우리나라 소비자나 KC인증을 하지 못 하는 구매대행 업자들만 피해를 입게 되고 알리나 테무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게 될 거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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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에 대한 불신도 쏟아지고 있다. 많은 희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품들도 모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었으며,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발화로 리콜 사태를 부른 갤럭시노트7 역시 KC 인증을 받았다고 꼬집은 글도 인기를 얻었다.
이 외에도 미리 사재기를 해둔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 발표에 포함되는 물품이 정확히 뭔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육아카페, 전자제품 관련 커뮤니티 외에도 일본 서브컬쳐 등 소위 '오타쿠'들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이 좋아하는 프라모델이나 피규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 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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