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시작...액수·차등적용 놓고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올해 첫 전원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최소 수준으로 올린 여파와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업종이나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시대적 그리고 사회적 요구라며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첫 회의에서 최저임금 조정안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2% 이상 인상하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난 3월 29일부터 90일 이후인 다음 달 27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