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결론…사상 첫 검사 탄핵 여부 주목

지난 2013년 유우성 씨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처음인데, 사상 첫 탄핵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헌재,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 1년여 만에 결론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도 오늘 오후 나옵니다.

납부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세금 폭탄'이라는 반발이 거셌고, 헌재에도 헌법소송이 잇따랐는데, 오늘 결정에 따라 적잖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헌소송

같은 시간, 헌재는 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위헌 여부도 판단합니다.

KBS 측은 수신료 분리징수로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등 2차 공판준비기일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SPC 허영인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 절차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