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식약처 '마약 지도' 공개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식약처에서 전국 하수처리장의 물을 분석해봤더니 한 곳도 빠짐없이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마약 수사 검사 출신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이 됐는데 4년 동안 계속 나왔다고요?

[김희준]
맞습니다. 식약처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57곳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마약 검출 여부를 조사했는데요. 작년뿐만 아니라 4년 연속해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고요. 특히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엑스터시라든가 코카인까지도 검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버린 거라기보다는 사람 몸에 있다가 배출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희준]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물을 투약을 하거나 주사를 하면 그게 몸속의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우리가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하는 소변 검사 방식이 있는데요. 소변 검사 방식을 통해서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소변에 마약 성분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수역학조사라는 것도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의 몸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검사를 해서 하수 속에 들어있는 마약의 종류라든가 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앵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를 한 것은 수사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조사를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희준]
우리나라의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마약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단속도 있지만 전반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미 유럽이라든가 해외에서는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하수 역학조사라는 것을 통하면 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나라가 마약 사용 실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아무래도 가장 잘 알려진 만큼 널리 퍼져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김희준]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필로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처리장 역학조사에서도 모든 곳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요. 기타 엑스터시라든가 코카인 같은 것은 여러 군데는 아니고, 모든 곳에는 아니고 몇 곳에서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필로폰은 경기 시화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 검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희준]
원래 필로폰이라는 것이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교수가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공장이라든지 군수공장 같은 곳에서 근로자들을 밤새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마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든가 시화공단 이런 곳은 아무래도 공단 지역이고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보다 많은 양이 검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코카인인데 코카인은 중독성이 특별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그런 약물인데도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일상에서 접하기가 쉬워진 건가요?

[김희준]
원래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천연 마약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필로폰은 합성 마약인데 원래 코카인은 남미 지역에 있는 안데스 지역에 있는 코카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마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잘 유통이 되지 않았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유통이 됐던 굉장히 값도 비싼 고급 마약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하수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마약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하수처리장의 조사 결과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실제로는 이렇게 불법 마약류를 투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까요?

[김희준]
실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2만 명을 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최초로 2만 명을 돌파를 했고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돌파를 한 게 아니라 2만 8000명을 훌쩍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보다 문제는 뭐냐 하면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암수범죄예요.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된 숫자가 전체 마약 사범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숨겨진 마약 사범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암수범죄율을 적게는 28.5배로 보고 있습니다. 많게는 100배까지 보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법 유통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희준]
대부분은 어차피 마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 불법 유통이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유통 마약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특히 펜타닐이라든가 비만치료제 그다음에 ADHD 치료제 이런 의료용 마약들이 오남용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해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동물치료에 쓰이는 것들 중에도 마약류로 분류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김희준]
맞습니다. 케타민 같은 게 사실 동물용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마약처럼 많이 오남용이 되고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마약 유통에까지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 범행 수법이 비슷한가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김희준]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약 범죄가요. 최근에는 마약 범죄라는 게 예전처럼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 아니라 다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하거든요. 던지기 수법이라고,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현금 인출책이라든가 카드 수거책 등을 활용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마약 범죄로 진화 발전하는 것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마약 거래가 쉽게 이루어져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청소년들이 마약의 공급책이 돼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해요.

[김희준]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더라도 청소년 마약사범은 12~13배가 늘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만 비교해보더라도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마약 문제가 단순히 투약사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급책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작년 2022년 3월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텔레그램 마약방을 만들어서 성인들을 운반책, 드로퍼로 고용을 해서 마약공급책으로 활동한 그런 사건까지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마약은 사실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고 나온다고 해도 중독에 있는 상태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김희준]
맞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는 마약사범을 엄단하면 굉장히 교도소에 오래 살리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범죄의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측면도 감안을 해야 된다. 따라서 공급책들 같은 경우에는 엄단을 내야 되지만 투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처벌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치료 재활까지도 해줘야지만이 충분히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치료 재활이 필요한 부분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설이 부족한 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김희준]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치료 재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서서히 인식은 해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재활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독 재활 센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센터들이 있었는데 민간 센터들도 여러 가지 잡음들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치료 병원들 같은 경우에도 수십 군데가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인천의 참사랑병원하고 경남의 국립부곡병원. 그만큼 아직은 열악한 상태죠.

[앵커]
마약 범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독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할까요?

[김희준]
저는 수사 단속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방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마약이라는 것은 한번 손을 대면 쉽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치료 재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평생 치료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예방교육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김희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마약류로 인해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24시간 마약류 중독 상담 전화 ☎1342, 중독재활 상담 전화 ☎02-2679-0436~7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