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막겠다는 정부...실효성은?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합계출산율 1명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오후 대책들을 내놓았죠. 지금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출산에서부터 돌봄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는데 사실 저출산 정책들을 내놓고 또 실행을 해 왔던 것은 하루이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지금까지는 저출산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환]
그간 저희가 저출산 대책을 해왔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은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 냉정하게 평가와 반성을 했습니다. 왜 과거에 저출생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른바 저출생 예산으로 매년 50조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23년 기준으로 하면 한 23조 5000억 정도만 저출생하고 직결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양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였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일가정 양육분야에 대한 지출은 2조 원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출생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됐다든가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저출생 관점에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또 생명이라든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대응하지 못했고 또 현장의 실천 주체가 기업이나 지자체인데 이들 부분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것들을 제대로 주지 못해서 범국가적 역량도 결집하지 못한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먼저 부위원장님께서 뼈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이걸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먼저 저출산과 관련해서 3대 분야에 집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대 분야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형환]
3대 분야는 저출생에 직접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립 관련해서는 휴가휴직 등을 필요로 할 때 유연하게 또 소득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또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양육 같은 경우는 0~11세까지 유아나 아동의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육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거 같은 부분은 결혼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메리트로 작용하도록 전환하겠다. 먼저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 지원과 청약 조건 같은 것을 완화하고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 3대 분야가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 이렇게 해서 3대 분야인데 먼저 일과 가정의 양립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면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뭔가 기간을 더 늘린다, 이 이야기도 있으셨겠지만 3회로 나눠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형환]
육아휴직을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질병에 걸렸는데 오랜 시간 치유를 요한다든가 또 방학 등 돌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짧게 필요한 만큼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사용자에 편의적이다 하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이거 외에도 필요한 때 휴가나 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예컨대 단기육아휴직제도 같은 걸 만들었는데요. 어린이집이 휴원한다든가 또 유치원이 방학을 한다든가 또 자녀가 병에 걸렸는데 휴가로 쓰기에는 너무 길고 또 육아휴직을 쓰려면 한 달 이상을 써야 합니다. 한 달 이상보다는 작은 이런 틈새 같은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년에 2회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했고요. 또 가족돌봄휴가라든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일차, 반차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앵커]
저도 다른 곳에서 육아휴직을 써봤지만 이게 사실 육아휴직을 쓸 때 상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회사의 눈치도 봐야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쓰기 위한 육아휴직자들을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주형환]
눈치보는 게 상당한 애로가 된다는 얘기를 저희도 많이 정책 수요자 간담회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번에 개선했는데요. 첫째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을 통합해서 신청하도록 하는 통합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출산휴가를 할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2주가 되겠습니다. 2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그걸 통해서 사실상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

[앵커]
그러면 출산휴가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주형환]
그렇죠. 왜냐하면 출산휴가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고 또 만약 안 줄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출산휴가는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 눈치 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을 신설해서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한테 보상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을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체인력지원금제도를 저희가 신설해서 지원하고 그 대체인력지원금 자체도 대폭 늘려서 120만 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까지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눈치보지 않게 당연히 육아휴직까지 쓰게 하고 그다음에 제 업무에 의해서 공백이 생겼을 때 다른 인력에 대한 지원금까지 주시는 거니까 눈치보지 말고 가라 떠나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형환]
그리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앵커]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6.8%라고 그래요.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5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혹시 뭔가 이런 대책이 또 있습니까? 남성 육아휴직자들에 대한.

[주형환]
그렇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꼭 남성 육아휴직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육아휴직 소득 상환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한을 과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고요. 두 번째는 단기육아휴직제도를 저희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짧은 기간 이걸 사용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남성 육아휴직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걸 만들었고. 또 눈치보지 않도록 동료업무지원금이라든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남성 육아휴직률을 현재 6.8%에서 임기 말까지는 2027년이 되겠습니다, 50% 수준까지 야심적이기는 하지만 높여야 하지 않나. 그래서 맞돌봄도 확산해야 하지 않나. 많은 분들이 독박육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고 그게 또 출산을 주저하는 원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일과 가정 양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러한 대책으로 많은 분들이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고. 이번에는 양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무상교육의 양도 질도 높이겠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주형환]
그렇습니다. 이제 양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부모 양육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다, 양육하는 것에 그런 게 가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0세에서 11시까지는 국가 책임, 돌봄보육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걸 위해서 우선 지금 3세에서 5세까지가 무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세 또 임기 내에 3세, 4세까지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요. 유보통합이 6월 말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유보통합을 통해서 질도 저희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도 대폭 올리고요. 예를 들어 영아반 같은 경우는 지금 영아 3명당 교사가 1명인데 앞으로는 영아 2명당 1명으로 개선을 하고 또 시간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12시간이죠. 초등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는 프로그램도 무상으로 하는 걸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부모님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분야가 틈새돌봄인 것 같아요.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방학이라든가 또 아니면 애가 갑자기 아프다든가 이런 경우에 시간제 보육기간을 저희가 2023년 대비 27년까지 3배 수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1030개 반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2027년까지는 3600개 반 정도를 운영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택정책들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아마도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 중 하나가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형환]
우선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우선 공급 또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혼부부에 대한 특공 비율 확대를 통해 전체적으로 신혼부부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5만 호 정도 늘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푼다든가 해서 신규 택지 등을 통해서 한 1만 4000호 정도 더 늘리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7만 호 정도가 공급됐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12만 호 플러스 알파 정도가 공급이 되고요.
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202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요. 또 신생아 특례 대출 경우에 있어서 출산을 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이건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0.2%포인트였는데 그 두 배 수준인 0.4%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청약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번에 신규 출산 가구에 한해서는 생애 딱 한 번만 특별공급 기회를 주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서 더 나은 주거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신혼부부 특공 같은 걸 신청하실 때 결혼 전에 청약 당첨이 됐던 이력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임대주택에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한 20년까지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 출산율과 관련해서 이런 통계자료가 있던데 오늘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0~4세 인구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북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저도 이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 모쪼록 아이가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나라에서 나아가서 이런 대책들로 인해서 더 많은 아이가 많이 웃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