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4명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7월, 세 명이 숨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전 부산 동구 부구청장 A 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구청 공무원 4명의 유죄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참사 당일, 휴가 중이었던 동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나 지시 없이 퇴근한 뒤 개인 약속 자리에 참석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당일 교통 통제나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책임을 인정해 A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들의 과실이 참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대부분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