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탄핵, 법치주의 위기 초래"...전담 조직 구성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해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8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치주의 위기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들을 조사할 경우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외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대상이 누구든지 권력을 남용해 위헌적 시도를 할 경우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