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의사불패' 특혜 비판도

■ 진행 : 정진형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권민석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철회하면서 의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늦어지지 않도록 전공의 수련 특례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의정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의정 갈등이 지금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정부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일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내년부터 5년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1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사직 형태로 의료 현장을 떠나자 사태 초기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경고했었는데요. 심할 경우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지난 2월) :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복지부는 오늘 발표를 통해 면허 정지를 비롯한 행정 처분을 철회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던 태도를 버리고 전공의에게 복귀 명분을 건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앞서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사후 구제, 선처는 없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어떤 책임도 이제는 묻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은 겁니다.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 병원 전공의 만3천756명 가운데 병원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 숫차가 1092명입니다. 전체 전공의의 7.9%만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고, 무려 만2천여 명이 의료현장 밖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이미 한 차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공의가 낸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표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6월 4일에 일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하루 전과 지난 5일 현재 근무 인원을 비교하면 복귀한 전공의는 79명에 불과합니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걸고 전공의들이 꼼짝하지 않고 있어 추가 대책이 불가피했고요.
정부는 특히, 병원에 복귀할 경우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게 두려워 주저하는 경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엔 지난달 말, 병원에 복귀한 의사 현황 리스트가 실명으로 게재된 적이 있고요. 집단사직 초기인 지난 3월에도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 눈치 보지 말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위해서 특례조항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기자]
매년 전공의들은 3월부터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고요. 1년차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전임의, 교수, 의사 순차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의사 수급이 향후 수년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련병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보면 전반기에 그만둔 전공의는 그해 하반기엔 어떤 병원이든 같은 과나 연차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년차로 다시 지원해야 하니까 결국 디폴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죠. 이대로라면 올해 수련 기간 1년을 통으로 날리게 되는 건데, 그만 둔 전공의는 하반기에 갈 수 없으니까 올해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의 같은 과, 같은 연차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반기는 날아갔지만, 의사 수급 공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생각이죠. 정부는 또, 레지던트 수련 후 응시하는 전문의 시험도 필요하면 추가로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공의의 각 연차별 그리고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서 그야말로 파격적인 특례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직 처리 시점은 정부가 사표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로 해야 한단 게 정부 입장이고요. 병원들이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확정하면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정원이 결정됩니다. 원래 하반기에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의료 과목에만 모집 인원이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발표에 따라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는 22일부터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사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는 사실상 마지막 대책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거라서 특혜 시비가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기자]
의료 공백으로 병원도, 환자도 피해를 봤고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게 돼 벌써 '의사불패'란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한 전공의에게,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만큼 필연적 비판으로 보입니다. 국립대병원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2천6백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 '빅5' 병원 한 곳은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매일 1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수입 감소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환자들 진료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부 역시 특혜 시비를 가장 고민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단 걸 알고도 공익을 우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듣고 오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들은)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요.]

[앵커]
행정처분 철회 또 특례, 이런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의대 교수들 사이에선 미흡하단 평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특례가 주어지면 지뢰가 제거된 셈이지만, 정책 자체가 바뀐 게 없고, 결정 과정에서 합의가 없는 행태는 여전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역시 반보 전진했다고 생각하지만 행정처분 취소도 아니고 철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직 전공의 단체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대표의 SNS 메시지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출구 없는 의정갈등의 키를 전공의들이 쥐고 있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공을 넘긴 만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공의단체 공식 입장도 없고 전공의협의회의 메시지도 없는 상황인데 환자단체 보도자료는 있더라고요. 5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또 의정갈등 과연 마침표를 찍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권민석 기자와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