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민주당 검찰개혁법안에 "졸속 개편...의도 의심스럽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해 '졸속 개편'이라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1일) 오후 2시 반쯤,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정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고 국가 범죄 대처능력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거쳐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도 지켜보지 않고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