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도이치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했지만...법무부 거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장은 이달 초, 수사 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원래 입장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박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