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마약 재판 중' 배우 유아인, 이번엔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아인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오늘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유아인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성 성폭행 혐의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유아인 씨 지금 마약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혐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유아인 씨를 고소한 상황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 내용은 지난 14일에 용산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유아인 씨로부터 한 30대 남성이 동성 성추행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고소인 조사까지만 마쳐져 있고 아직 유아인 씨가 피고소인 조사, 그러니까 소환이 되어서 수사를 받거나 한 상태는 아닌데 우리 형법에서 동성 간의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유사강간죄라는 죄명이 적용되게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아인 씨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무근이다,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확대재생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 측은 일방적인 고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입증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경찰에서는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마약 관련해서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약이라는 것이 원래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그 가능성도 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해당 사건을 고소한,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인에 대해서 간이시약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이 유아인 씨의 주거지도 아니고 고소인의 주거지도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동행 인원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이라든가 당일의 CCTV 내지 문자 같은 부분을 나눈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행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충분히 진행이 된 다음에 구체적인 혐의점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1심 진행 중인데 검찰 구형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9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자면 징역 4년이 구형된 부분,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을 보자면 불법적으로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미용 목적이라고 유아인 씨는 주장을 했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인데 이런 부분을 정말 다수, 상습적으로 투약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대마 같은 걸 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마를 교사한 혐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울 것을 종용하고 교사한 혐의와 본인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유아인 씨는 이와 관련해서 대마를 교사한 부분이라든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마를 교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사실상 검찰의 구형처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본인이 단순 마약을 투약하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권하거나 종용을 했다면 불법성의 정도라든가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의 구형처럼 4년,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과연 이런 교사 혐의라든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최종적인 선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아인 씨가 재판을 받는 중에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에서는 마약 중에 범행을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까지 인정이 된다면 검찰 구형량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임주혜]
별도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이전의 마약 투약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미 변론 기일이 다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갈 것이고. 지금 동성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만약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별도의 재판으로 해당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그 죄가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수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수사 결과를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구형 보니까 벌금 200만 원 또 추징금 150만 원도 같이 구형을 했던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임주혜]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점을 보자면 결국 마약류 관리를 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 이걸 잘못 다뤘다는, 잘못 오남용하고 그리고 이것을 고의로 투약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벌금은 그와 관련해서 당연히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통상 추징금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범죄수익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해서 국가에서 귀속시키는 그런 부분이 추징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약 같은 경우는 거래가 원래 불법적이잖아요. 그런데 마약을 다시 이걸 사고 되팔고 마약을 거래하는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금전이 오고간 부분이 있어서 마약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이렇게 추징금이 함께 부과되게 됩니다.

[앵커]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는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사건 중의 하나인데. 특히 또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씨 마약투약 혐의 재판받고 있는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오죠?

[임주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징역 5년을 지금 구형한 상태인데요. 오재원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약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아파트 소화전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확인된 그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될 만한 부분이 오재원 씨가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 선수나 후배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수면제를 대리처방을 받게 했다, 이런 혐의점을 함께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후배 그리고 학부형이라고 한다면 오재원 씨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면제, 스틸녹스를 대신 처방받게 유도하고 이를 부탁했다는 건 대리처방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불법적인 일에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행해 달라고 부탁한 것 자체, 이것이 불법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상습적인 필로폰 투약 그리고 대리처방을 부탁한 부분,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 굉장히 모두 중하고. 심지어 본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지인의 휴대폰을 증거인멸을 위해서 망치로 부순 부분 같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런 혐의점들이 적용되었을 때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라는 마약 형량으로는 꽤 높은 형이 지금 구형이 된 것 같고요. 최종적인 선고형 오늘 있을 예정인데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학대를 당하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5살 아이가 며칠 전에 숨졌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질식에 의한 뇌손상이 원인이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임주혜]
정말 유족의 슬픔을 감히 헤아린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에게 관장이 매트를 말아놓고 그 안에 아이를 거꾸로 서서 방치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 안에 아이가 완전히 끼어 있는 상태로 물구나무선 자세로 약 20분간 방치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연명치료를 받다가 결국 심정지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었죠. 가해자인 관장의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써 앞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열하루 만에 사망을 했고 사망 판정이 생일 하루 전날이라고 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샀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아동에 대한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지고 좀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임주혜]
결국 1차 부검이 있었는데 부검 결과 질식사로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이 범죄 혐의점을 보자면 매트에 갇힌 상태로 20분간 방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선 상태였는데 어른들도 그렇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에 따르면 아이가 그 시간 동안 살려달라고 했다, 꺼내달라고 했다, 이런 참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혐의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동학대로서 결국 정말 가장 중한 결과, 가장 최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사망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가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가해자가 다시 태권도장으로 돌아가서 CCTV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CCTV를 삭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한 또 증거인멸의 혐의가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함께 수사,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삭제하기도 했고 또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관장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장난이었다,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유족에게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어요.

[임주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가 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그렇다면 숨진 아이의 유족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유족들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합의의 전제는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일 텐데 이런 부분, 매우 안타깝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태권도장을 매물로 내놨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반성과 사과가 아닌가.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은 장난이었다, 예뻐하던 아이였고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매트에다 아이를 돌돌 말아서 거꾸로 세워두는 행위가 어떻게 장난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아동학대 행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장난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인지, 내지는 훈육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거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학대로밖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인지는 충분히 부분에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관장의 학대가 상습적이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임주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학대 혐의가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면서 해당 태권도장을 다녔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최소 3명 정도의 아동에 대해서 학대 혐의가 있었다, 이런 진술들이 확보되었고 이에 따라서 해당 아동들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만약 이런 부분이 진술이라든가 CCTV 증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상습적인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도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전해 드렸는데요.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티몬 사옥 앞은 피해자들이 굉장히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몰려온 피해자들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피해자들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는 1800명 넘게 몰려들었다고 하고 또 연차 쓰면서 환불받기 위해 몰려든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환불 신청받기 시작한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태가 또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 티몬, 위메프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위메프는 이미 어제부터 환불이 진행이 됐었는데 티몬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티몬에서 구입을 한 그런 고객들의 불만이 정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티몬에서 어제 새벽 기준으로 정말 많은 인원들이 그 새벽까지 티몬 본사를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티몬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벽 2시경부터 환불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불신청서에 본인이 구매한 내역이라든가 구매번호 이런 부분들을 수기로 작성해서 전달하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 주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환불이 일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환불이 언제까지 가능할지가 제한적인 것 같고요.

담당자가 나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고책임자가 티몬 측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고객들, 피해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지금 스스로도 인정을 한 것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언급이 있었고 사실상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것은 온라인 시장에 온라인 장터를 열어준 그런 업체인데. 미정산금이 쌓여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소비자는 원래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 있는 티몬나 위메프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추후에 물건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 위메프나 티몬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나머지 대금을 보내줘야 하는 방식인데 티몬이나 위메프가 자금 상태가 어려워져서 판매자에게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판매자 측은 소비자에 물건을 보낼 수 없어 취소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이미 돈을 티몬이나 위메프에 보낸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금이 어려워져서 정산도 판매자에게 못해 주고 있고 소비자에게 환불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금이 적은 자금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이 시작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언제까지 환불이 가능할지는 좀 미지수다, 굉장히 우려되는 사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소비자들도 지금 내가 늦게 가면 환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연차까지 쓰면서 몰려드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SNS에서는 차라리 환불 못 받는 거 거기 있는 물건까지 가져오자,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임주혜]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환불의 행태도 굉장히 문제로 지적되는 게 지금 소비자들이 이 밤늦은 시간에 그리고 다음 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지금 본사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머지사태에서도 경험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환불을 받지 못하면 자금 사정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사를 점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시간, 몇십 시간씩 앉아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인 거죠. 그러면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부 환불이 진행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직접 가서 환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찾아간다고 해서 바로 환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대부분 10시간이 넘는 기다림이 있은 후에야 일부 환불이 진행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못 받을 수 있다. 티몬이나 위메프 본사에 있는 집기, 전화기부터 해서 집기라도. 공기청정기, 가습기라도 들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이 머지 사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본사에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또 절도죄 같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얼마나 애가 타면 집기라도 가져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요. 본사를 찾아간 피해자들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직원들이 한 메모로 보이는 걸 사진을 찍어서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보니까 오늘부터 환불 X, 컨트롤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움 판단,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임주혜]
이 부분도 노트를 찍어 올린 행위가 이것이 진짜 티몬 직원의 노트인지라든가 아니면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노트의 내용을 보자면 그러니까 티몬 정상화가 어렵다. 오늘까지만 환불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환불 미지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산이 어렵다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걸 찍어 올린 소비자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되고 정보 공유 차원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이것은 본인의 노트가 아니라 티몬에 들어가서, 위메프에 들어가서 직원 자리에서, 그러니까 직원의 소유물이자 회사의 자산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진 찍어서 올리는 행위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것이 티몬이나 위메프에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것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서 항의하고 환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건물에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노트 같은 것을 확인하고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집기 같은 부분을 훼손하거나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메프나 티몬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서 일종의 주거침입 형태로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의하려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항의를 위한 방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게 환불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주거침입도 적용될 수 있고 법적으로 절도가 될 수도 있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습니까?

[임주혜]
정말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법조인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자들끼리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이와 관련해서 못 받은 미정산금이라든가 아니면 환불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머지사태 때도 겪었던 것처럼 머지 사태 때도 결국 일부 피해자들이 적게는 이십몇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까지 피해금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보상의 받았는데 2년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당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특히 여름철 휴가기간 앞두고 있어서요. 몇백만 원 되는 가족 여행상품 같은 것들이 당장 지금 발등의 불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행도 못 가는 손해, 내지는 여행을 가려면 다시 판매자에게 해당 대금만큼만 지불을 해야 제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사태라고 한다면 단순히 환불받지 못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환불이 지연될수록 내가 받고 있는, 내가 받게 되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 년의 기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소송 비용도 투입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하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참 너무 힘든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티몬이나 위메프의 자금 사정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자금이 경색되어 있다면 피해보상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일단 티몬과 위메프의 안내에 따라서 적당한 환불 절차를 밟는 것이 맞겠지만 이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거나 하면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피해를 보고요. 그리고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처는 사실 줄도산할 위기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전담팀 같은 부분을 확인해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은 환불절차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티몬이나 위메프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서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빠르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치가 빠르게 하나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점점 불안요소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집기류 가져오거나 환불 X 이런 메모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수단을 구하지 않으면 내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중의 하나가 SNS를 통해서 나오는 것 중에 지금 정산 지연 사태 벌어지니까 삼겹살 1kg 시켰는데 알사탕 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임주혜]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내가 주문한 거는 삼겹살 1kg이었죠. 그런데 삼겹살 1kg을 보내줘야 하는 판매처 입장에서는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보낸 것, 정산금이라는 건 물건을 보내기 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보낸 물건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 판매자가 새로운 주문에 대해서 이걸 또 보내면 손해만 더 커지는 거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보낼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판매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주문을 먼저 취소를 하게 되면 또 티몬이나 위메프 측으로부터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판매자로서 페널티를 받게 되니까 이 판매자도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배송비를 물고 일단 이걸 보내고 다른 물건, 말도 안 되는 물건이었죠. 알사탕을 일단 보내고 소비자로부터 환불절차를 진행받으면 페널티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거든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일단 환불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삼겹살을 시켰는데 알사탕 한 알이 배송되는 것,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판매자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매자도 부득이하게 저건 또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알사탕을 보낸 상황인 건데. 대형사들이야 빼고 있다는 움직임들,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걱정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임주혜]
티몬이나 위메프, 이커머스 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가 물론 큰 업체들도 존재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영세한 업체입니다. 6만 업체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세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 정산금이 지금 당장 오늘 보낸 물건 정산금 오늘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달의 텀을 거쳐서 정산금을 받게 되는데 소상공인 업체들도 본인들의 인건비도 나가고 또다시 사업을 영위하려면 어떤 재료를 사와야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금줄이 꽉 막혀버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부도, 줄도산의 위험에 처해져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가 빨리 정상화가 되려면 일단 티몬이나 위메프가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좀 빠르게 해결해야지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