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기후대응댐, 'MB 4대강 시즌2'? 환경부 "급속한 기후 변화, 지금 시작해도 늦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5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올해 장마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더니 이제는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상기후를 겪으면서 기후위기라는 말을 더 절감하게 되는데요. 환경부가 이런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전략사업 지원을 위해서 전국 하천 14곳에 신규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환경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이하 박재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이번에 새롭게 건설되는 신규 댐 일명 기후대응댐입니다.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댐이랑은 다른 점이 있나요? 기후 대응댐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재현: 먼저 기후대응댐 이라는 것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증가된 홍수량과 그다음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 지역에 발생한 극한 가뭄 그리고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필요한 미래 용수 수요 등의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건설되는 댐을 말합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시된 기후대응댐은 과거에는 댐 건설로 인해 지역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 수몰 지역 면적을 최소화하였고 특히 일반 주택 등의 수몰을 최소화하였습니다.또 댐 건설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귀빈: 네 모두 발표된 후보지가 14곳인데요. 어느 어느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박재현: 후보지를 말씀드리면 한강권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권역은 강원도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이고요. 낙동강 권역은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입니다. 금강은 충남 청양의 지천 다목적댐 1곳이고요. 영산강, 섬진강 권역은 전남 화순의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으로 총 14곳입니다.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에 댐을 건설했을 때 홍수 방어 및 용수 공급 능력이 있는지와 또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의 면적과 상수원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박귀빈: 토지이용 규제도 거의 없다고 절차를 축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게 맞을까요?

◇박재현: 아닙니다. 절차를 저희가 절차는 법에서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고요.절차를 생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후보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후보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각 댐별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고요.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의 후보지를 담기 위해서 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부합성 심사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박귀빈: 모두 14곳의 후보지이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곳을 발표한다는 건 14곳이 모두 다 확정된 곳은 아니라는 거네요.

◇박재현: 후보지가 14곳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현재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법적 절차라든가 지역 호응에 따라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빠르면 가장 빨리 착공되는 건 한 언제쯤일까요? 그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죠?

◇박재현: 정확하게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절차를 거쳐봐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빠른 댐의 경우에는 아마 2027년이면 일부 댐은 착공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리고 한 번 착공해도 뭐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

◇박재현: 일반적으로 과거에 댐 건설을 보면 계획부터 완공까지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진행하시는건데 이번에 보니까 후보지 14곳을 공개하고 나서 지역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양구나 충북 단양의 경우는 군수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아무래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들은 주민들의 동의도 필 것 같은데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박재현: 이번 발표로 지역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도 많으실 거고 또 우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댐별로 지역 설명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수몰 지역을 최소화하였고 또 상수원 규제 등도 하지 않는 사례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댐 건설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들을 잘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댐 건설 기관 중에는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물론이고 복지관, 캠핑장 및 관광시설 등 지역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해 줍니다.또 댐 건설 후에도 중앙정부가 건설하는 댐은 전기료, 학자금, 난방요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건설을 통해서 수익 배분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댐 건설 지역 지원에 관한 예산을 과거에 비해 대폭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귀빈: 일부 지자체를 비롯해서 사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대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환경단체에서는요 이름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댐은 기후위기 대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후대응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댐이 홍수 피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나요?

◇박재현: 댐은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댐이 물 공급과 홍수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라는 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사실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연간 내리는 비의 양이 약 1300억 톤입니다. 이 중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물의 양은 약 370억 톤이고요.370억 톤 중에 200억 톤을 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활 및 산업 그리고 농업에 사용하는 물의 54%를 댐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댐은 큰 물그릇이였습니다. 그래서 홍수 방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극한 호우는 기존 하천 제방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호우입니다. 따라서 하천 제방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과 부분은 때라는 큰 물그릇을 담당해 줌으로 극한 호우로 인한 제방의 원류와 붕괴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환경단체에서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던데요. 우리나라 최상위 물관리 계획인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수립돼야 되는데 법적 절차적 어떤 근거가 없다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2030년 최대 가뭄 기준 물 부족량을 연간 660만 톤 정도로 제시했는데 지금 14개 댐으로 확보하겠다는 수자원이 2.5억 톤 차이가 너무 난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군요. 어떻게 보세요?

◇박재현: 과거 수립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극한 가뭄과 물부족을 볼 때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에 물부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습니다만 불과 작년 2023년에 봄에 광주 전남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부족은 물론 여수 광양 국가산업단지가 물부족으로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은 현재 용인에 건설되거나 건설될 예정인 반도체 공장의 물수요 등 장내 물수요의 증가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건설될 예정인 삼성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물의 양만 해도 대구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물의 양과 같습니다.

◆박귀빈: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댐을 건설할 게 아니라 제방을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재현: 물론 기존에 있는 제방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제방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서 제방의 원류나 붕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제방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은 댐이라는 물그릇을 활용해서 홍수를 절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방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경우에는 하천을 따라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십km의 제방을 모두 높여야 합니다. 도시 구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하천변에 주거지나 상업지역이 발달해 있어서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박귀빈: 이번에 댐 규모가 가장 큰 곳이 강원 양구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군수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했고 주민들도 오히려 3만 평 이상의 농지와 건물이 수몰 위기에 놓인다 백지화 요구하고 있는데요. 앞서 수몰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은 말씀은 해주셨는데 수몰 위기에 대한 우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어떨까요?

◇박재현: 앞으로 저희가 양구군과 지역 주민분들과 계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고요. 수몰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제시한 양구 수입전댐은 저희가 수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지역에 검토된 댐보다 댐의 총 저수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댐의 위치 또한 하천의 상류로 옮겼기 때문에 민가가 전혀 수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수입천댐은 위치가 최전방인 민간인 통제구역과 난방 한계선 사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박귀빈: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댐 건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환경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까요?

◇박재현: 저희는 이제 댐 계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댐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댐 건설로 인한 환경생태 변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과거 임진강 상류에 건설된 군난댐의 경우에 건설 당시에는 두루미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우리가 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고 또 이후에 먹이주기 등의 활동을 꾸준히 지속한 결과 댐 건설 전보다 건설 후에 두루미 개체 수가 수배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번 댐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를 보면 14개 댐 사업비가 한 12조 원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이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밝히신 것 같아요. 신규 댐 건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거예요?

◇박재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댐의 정확한 규모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다만 이제 과거와 비교해 보면 지난 2012년에 발표된 댐 건설계획에서 그때도 댐 개수가 14개였습니다.다만 그때는 14개 댐의 총 저수 용량이 4.8억 톤이었는데 이때 추정 사업비가 3조 60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은 개수가 14개 지난번과 같습니다. 하지만 총 저수 용량이 3.2억톤으로 조금 작습니다. 따라서 12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지난 MB정부 때도 대규모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참 말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주장 중에 이게 4대강 시즌2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결국 환경보다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여기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재현: 이번에 건설되는 댐 계획은 단기간에 14개 댐을 모두 짓는 게 아니라 댐별로 또 댐 하나 짓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평균 10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 되고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지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은 국민 여러분들도 현재 느끼다시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제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댐을 지금 시작해도 늦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과 기후 변화가 급속히 변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아마도 이번에 좀 갑작스러운 발표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박재현: 저희가 기후대응댐에 대한 검토를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 등을 통해서 각 유역별로 필요한 댐의 후보지를 선정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부터도 지자체로부터도 댐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댐을 건의받았고요. 이 중에서 댐의 적정성을 잘 검토해서 8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도 기후대응댐에 대한 많은 열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네 사실 이 국가가 주도하는 댐 건설이 지난 정부 때도 중단됐던 거다 보니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런 건설 계획이 다시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박재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정부를 떠나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가 있을 거고 또 어떤 댐은 지역의 찬성을 통해서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어떤 댐은 지역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신규 기후대응댐 건설에 궁금증도 많고 일부 우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박재현: 극한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또 반도체 등 국가전력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후대응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앞으로 댐이 지역 주민분들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박재현: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