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명예훼손' 공소장 변경 신청...'이재명 공산당' 삭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지적을 수용해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삭제하는 등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존 70여 쪽짜리 분량을 50여 쪽으로 줄여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도 시간 관계상 향후 재판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공산당 프레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