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항소심 시작...직권남용 성립 놓고 격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1심이 법리를 적절히 판단했고, 검사 주장만으로는 원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