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배정 역대 최대, 고용허가는 쿼터의 17%

정부가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지난 7월까지 실제 투입된 외국 인력은 쿼터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은 만3,102곳, 발급 근로자는 2만9,3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2만2,318명, 농축산업 2,892명, 어업 2,633명 등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천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지난 7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의 17.8%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배정 인원보다 한참 적은 외국인력이 도입된 것은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변동 등으로 원래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