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조정장치 도입해도 낸 돈보다 연금 많이 받아"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고 해도 급여액 인상률 하한선을 적용해 최소한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25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소득 초고위 계층이 낸 돈만큼은 받을 수 있는 수치인 0.31%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령액이 20% 삭감될 것이라고 추계한 것은 하한선을 감안하지 않고 추계해 정부안과 차이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차관은 한 살 차이로 생애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