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인건비 가로챈 혐의'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대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구 과제가 적은 기간 연구원들의 생계비를 위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했다거나, 학교에서 지급된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됐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등 학교를 속여 모두 4억8천여만 원을 신청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