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 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개인 간 금융 업체 대표가 징역 6년 9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탐펀드'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다른 주식회사 대출상품에 자금을 대면 원금과 연 17%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천2백여 명에게서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씨가 지급보증 계약을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