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은 의평원 무력화"...의대협 철회 요구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인증 절차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의대협은 정부가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하락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할 거로 예상되자 의평원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고 이 같은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방임하면 25학번 의대 신입생은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의 학생으로 국제 사회에서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거라면서,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구성원 22명 중 18명이 의사인 의평원은 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기관이며, 여기서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의 학생은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의대 정원이 증원되는 내년 학년도부터 평가 항목을 기존의 15개에서 49개로 늘리고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평가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