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교육부, 의대생 내년 1학기 복귀 전제로 휴학 승인

[앵커]
2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어 가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잠시 뒤 비상대책을 발표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의료계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8개월째 접어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의과대학 학사 운영 차질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집단행동의 수단인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하에 동맹휴학을 승인하지 않고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각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학 현장에서도 이런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 및 제적 등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학과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 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각 대학에서 '24학년도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의사 및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 여부, 복귀시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입니다.

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학생 복귀 시한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는 해당 복귀 시한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집단행동 강요행위 정황, 온라인 명단 공개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복귀에 저해가 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복귀 시한까지 복귀만 한다면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고, 이를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입니다.

'24학년도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의 경우,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학칙에 따른 휴학 승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휴학 의사를 표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복귀를 재설득하고 휴학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 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적 사정이 아닌, 집단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라는 일관된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학칙에 따라 학생의 개별적 휴학 사유 및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시고 복귀 시점을 '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하는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 휴학 승인 없이 학생이 지속적으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서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급 및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24학년도 및 '25학년도 교육 운영입니다.

각 대학은 휴학 승인 시 '24학년도 및 '25학년도 이후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고, 교육부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운영 계획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먼저 올해 초부터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까지 복귀하는 학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원활히 이수하여 진급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4학년도 휴학생에 대해서도, '25학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25학년도에는 증원된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24학년도 휴학생들도 복귀하는 만큼, 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수강신청 및 분반 등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행위 등으로부터의 보호 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4학년도 정상 이수 학생과 '24학년도 2학기 복귀 학생 등의 학습권도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협력 하에 가칭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며, 학생 복귀, 학업 고충 상담, 소위 ‘족보' 등 학습지원자료 공유와 같은 종합적인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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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휴학 승인 원칙 이행 관리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원활한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이 교육의 질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휴·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대학에서는 교원, 시설 등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기 또는 학년별로 “정원을 초과하여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는 학사 운영 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학생들도 휴학 신청 시 복학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휴학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학 기간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둘째, 의료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 운영 지원 방안입니다.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하여, 대학 현장과의 협력하에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휴학 승인 원칙 및 교육과정 운영 계획 점검 사항입니다.

이번 교육부 비상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25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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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 대학에서는 오늘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부와 대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반대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동맹휴학은 허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각 대학은 동맹휴학이 아닌 학생 개인 사유로 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교육 활동의 자율성과 동시에 인력 양성의 책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학 현장에서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고자 애써 주고 계신 총장님, 학장님 등 대학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도 대학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생각하여, 의대생의 복귀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분들, 대학관계자 분들과 모든 국민을 위해 의대생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