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선거재판 '기한 준수' 공문, 개별 사안과 무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선거 재판의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던 건 개별 재판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일 선거 재판을 1심 6달, 2심과 3심은 각각 3달 안에 끝마치도록 정한 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달 뒤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써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개별 사안에 관여하는 취지는 아니고 선거 재판장들이 적절한 보고 조치 등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입건한 판사 수십 명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아 판사들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고, 천 처장은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