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 처분 임박...불기소 유력

2024.10.17 오전 09:03
[앵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르면 오늘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최종 점검한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어제 열린 검찰 내부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4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도이치 사건을 둘러싼 의구심이 많은 만큼,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 점검회의를 한 건데요.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킵니다.

수사 결과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차장검사 4명과 선임 부장검사, 평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처분은 언제쯤, 어떻게 내려질 전망입니까?

[기자]
검찰은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사건을 마무리한 뒤 내일로 예정된 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사건 쟁점과 향후 불거질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관건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앞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 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손 씨가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김 여사가 당시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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