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통합 판정 체계로 개편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보도에 대해,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팩트추적] 보도 관련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등급 판정 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 사업을 13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의료·요양 필요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체 기능 외에 인지와 의료 욕구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 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또 요양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케어매니저' 모델을 개발해 도입을 검토하고, 언론 매체와 SNS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고령화로 간병이 필요한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돌봄 정책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가족의 간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