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제기' 백해룡, 징계 취소소송 제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오늘(6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에 대한 징계는 전형적인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백 경정의 경고 처분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적혀 있지 않고, 처분 이유도 모호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 경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7월 조지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된 기사들이 수차례 단독 보도됐는데도 백 경정이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공보규칙을 수차례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