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 선고

오전 10시에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첫 항소심 선고

오후 2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은 중대한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심 판단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전 케어 대표 2심 선고

같은 시각,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거로 조사됐는데,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검찰 수사보고서 위조 의혹' 전 부산지검 검사 항소심 선고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과거에 같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의 2심 선고 결과도 같은 시각 나옵니다.

앞서 1심은 고소장을 복사했을 뿐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