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재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같은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전용면허 대책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도로교통연구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과와 기능시험을 함께 치르는 방식, 또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는 방식이 추진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