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강행은 직권남용"...126개 시민단체, 교육부 장관 고발

1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 장관이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디지털교과서 이용 항목을 추가해, 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가 헌법 등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강제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이 아니라 오로지 AI 디지털교과서 제도를 강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 장관이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