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YTN 실시간뉴스] 1심 항소하면서..."법관 존중·사법 독립"

2024.11.22 오후 01:52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법관들을 존중한다며 사법부 독립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민주당 장외집회를 향해서는 막판 여론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2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오는 24일 열리는 사도 광산 추모식에 일본 차관급인 외무성 정무관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추모식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1명 등이 참석할 예정인데, 일본 정부가 내놓을 추모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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