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감독 소홀' KB증권에 벌금 5억 원 확정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그제(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해 사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KB증권 김 모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도 각각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KB증권이 펀드를 팔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펀드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KB증권 직원들은 지난 2021년, 라임 관계자와 공모해 투자 자산의 실체를 감추고 펀드를 설계하고 운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펀드 판매사인 KB증권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