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쓰니 '기간제 계약 종료' 통보...법원 "부당해고"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출산 휴가를 사용한 기간제 연구원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에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하면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고된 연구원이 병원과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적 있고, 따라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구원 A 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임신을 이유로 연차와 출산휴가를 사용하자 병원 측이 계약 종료를 알렸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노위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병원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A 씨 손을 들어주자, 이번에는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