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출입 가능' 카페, 안되는 걸 되게 한 뒷배경있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경기도청 박재철 기업규제개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와 함께 합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50개 기업이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 문을 여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청 박재철 기업규제개선팀장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박재철 기업규제개선팀장(이하 박재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규제개혁과 기업규제개선팀장 박재철입니다.

◆박귀빈: 약간 생소한데, ‘규제샌드박스’가 무엇인가요?

◇박재철: 중앙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지만, 현행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박귀빈: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박재철: 경기도는 2019년 3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중소기업은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 작성과,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이를 사업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 때문에 신기술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실증특례 등 신청서 작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승인받은 기업의 신청으로 일부 선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이내로 실증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박재철: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6년간, 177개 기업에게 205건의 컨설팅과 42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민생분야에서 신산업 분야까지 규제특례 컨설팅 지원으로 50개 기업이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귀빈: 올해 민생 분야와 신산업 분야의 사례를 하나씩만 설명해 주신다면요?

◇박재철: 올해 민생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많았는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물과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되었지만, 특례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는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소상공인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라는 실증사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행 소방시설법령상으로는 인증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특례를 승인하여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AI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가변식 신호로 최적의 대피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럼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된 거죠? 내년에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박재철: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었으나, 내년 2월부터 컨설팅과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작성과 중앙부처의 규제특례위원회 대응 등 모든 과정에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대 1억 원 이내 실증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지비즈(ob.egbiz.or.kr) 사이트를 통해 내년 1월 중순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박귀빈: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철: 경기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더 많은 중소기업이 규제특례를 받고, 민생분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등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경기도청 규제개혁과 박재철 기업규제개선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