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NIGHT] "급발진했어요..." 시청역 사고 이후 급발진 주장 늘었다

2024.12.02 오후 10:46
다시 봐도 안타까운 지난 7월의 서울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장면입니다.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참변이었죠.

당시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이라면서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최근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가 지난 5년간 감정한 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입니다.

점점 증가하더니 지난해 100건을 넘겼고 올해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114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차량이 많이 파손돼 감정이 불가하거나, 사고기록장치가 없는 경우였습니다.

또,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발진 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DR을 과연 100% 믿을 수 있을지, 신뢰성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급발진 주장은 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은 사고에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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