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핵심진술로 돌아본 '12·3 계엄' 그날의 밤

2024.12.15 오전 04:55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그날의 모습이 관련자 진술과 검경의 수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전 모의부터 계엄 실행 과정까지, 헌법과 법률을 어긴 정황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 선포 세 시간 전,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안가로 불러 계엄 준비를 지시합니다.

[노정환 / 조지호 경찰청장 법률대리인 : 대통령이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지휘 관련 내용이 적힌 서면을 주는데….]

국회에 불려 온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담화 직전 열린 '계엄 국무회의'가 형식도 못 갖추고 단 5분 만에 끝났다고 증언합니다.

[한덕수(지난 13일) / 대통령 권한대행 : 송구스럽고 죄송하게도 이 국무회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다….]

그리고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됩니다.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을 발령했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하지만 국회 출입은 한때 전면 통제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라는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도 잇따릅니다.

[김선호 / 국방부 차관 :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투입된 군 병력에게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뜯어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법무관들과)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사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 결의안에 전원 찬성하고, 세 시간 반 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며 온 국민을 잠 못 들게 한 '서울의 밤'은 다시 아침을 맞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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