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융위에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박 전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