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통보와 체포영장 사이 저울질?...공수처 대응 고심

2024.12.24 오후 06:50
대통령 ’불출석 의사’에 수위 조절 들어간 공수처
"불출석 확정 전까지는 가능성 열어두고 기다려"
통상 2번 불응 시 강제수사…현직 대통령 신분 변수
검찰 수사 기록 송부 ’아직’…재소환 가능성도
[앵커]
대통령의 성탄절 조사가 사실상 불발됐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발적 출석만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공수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직접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던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통보한 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고 원하는 바입니다. (체포영장 청구 등) 그러한 방침들에 대해서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후 공수처가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지만, 바로 체포 단계로 들어가거나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2번 정도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현직 대통령인 만큼 가까운 시기에 다시 소환을 통보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습니다.

다만,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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