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 제안에도 AI교과서 좌초 위기

내년 AI교과서 도입…장점 이면에 우려 적지 않아
디지털 기기 중독·문해력 저하 우려도 제기
야당 주도 AI교과서 지위 ’교육자료’로 격하 추진
AI교과서 제작 업체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가능성

[앵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AI디지털교과서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준비 기간도 부족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교과서가 아닌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수학 수업입니다.

선생님은 대형 모니터에 수업 자료를 띄워놓고 설명하고, 학생들은 각자의 디지털 기기로 문제를 풉니다.

[설지유 / 경기 문원초등학교 3학년 :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데 그럼 좀 지루했고, 컴퓨터로 하니까 새로우니까 좀 더 잘 듣게 됐어요.]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인데 학생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다는 장점의 이면엔 우려도 적잖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입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에 검정에 통과된 AI디지털교과서를 가지고 3월부터 수업을 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김광식 / 전북 남원초 교사 : AIDT나 스마트 교육을 활용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수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AIDT활용을 넘어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수업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이나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야당 주도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학생 모두가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하는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겁니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 정 복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 : 우선 교육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는다. / 시연에 갔던 선생님들의 90%가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는 인정하되 내년 1년을 유예기간으로 두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7일) : 교육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교과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부의 철저한 규제나 보호장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 정국을 고려했을 땐 이마저도 쉽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 : 시철우
영상편집 : 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