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경찰 출석... “대통령 신분 걸맞은 수사 돼야"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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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박종준 / 경호처장 :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 기관 간의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오늘 경찰에서는 체포도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소환에 응해서 제가 조사에 응하려고 했었고, 소환장이 그 사건 바로 다음 날 1차가 있었고, 그다음 2차가 3일 있었는데 제가 변호인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변호인이 준비가 됐고, 오늘 제가 택해서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겁니다.]

[앵커]
내가 조사 안 받으면 국민 누가 경찰 조사 받겠냐. 박종준 처장이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출석에 나오긴 했지만 1차 때부터 소환에 응할 계획이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최창렬]
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거부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호처장조차도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장이 명분이 없어질 겁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게 경호처의 존재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호처장이 입장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을 생각해서 출석을 한 것 같아요. 얘기를 보니까 경호처장의 직분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여당이 여권에서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적법하다고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왜냐, 이의신청 자체가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이 나와서 물리적 충돌,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체포영장에 응하면 되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 또 하나가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고, 이런 얘기는 경호처장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장의 직분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소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존재가치가 경호처다. 이런 얘기도 대단히 정치적인 얘기들이에요. 썩 그렇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 시점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건 이번에 집행이 들어와도 지난번처럼 대통령을 지킬 것이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진]
저는 반대로 봅니다. 대통령과 경호ㅊ에서 2차 영장 집행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앵커]
기류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김진]
기류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앵커]
어떤 대목에서 그런 겁니까?

[김진]
경호처장이 지난번 1차 집행에 저항을 하고 발표했던 입장발표는 대통령의 절대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의 목적이다. 절대안전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영장의 불법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어요.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했었습니다. 오늘 입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쑥 들어갔고 물리적 충돌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는 것은 2차 집행이 있을 때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종의 약속대련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앵커]
어느 쪽하고요?

[김진]
경찰 쪽하고. 경찰이 오늘 광역수사단장 소집하고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 2차 집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호처가 방침을 바꿔서 가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물리적 저항 별로 없이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고. 좀 더 나아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체포영장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준 처장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80도. 일종의 약속대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3차 소환에 응하는 형태로 경찰 너희들 품 안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이 나를 긴급체포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조사를 받는 시간에 2차 집행을 하고.

그러면 경호처장이 내가 여기에 빠져나와 있으니까 경호차장이나 경호처 간부들이 경호원들을 지휘해서 물리적인 저항의 모양새를 못 보인다. 그렇게 안 된다. 내가 여기 경찰 품안에 와 있다는 것은 물리적 저항을 안 한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있고 긴급체포를 하든 안 하든. 2차 집행을 하고 2차 집행에 경호처가 큰 물리적 저항을 안 하고 해서 2차 집행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저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영장 집행에는 응하기로 한 것으로 결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진]
저는 그 방향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변호인단이 어제 외신들 상대로 마지막 최강 최고의 내전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다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할 말 마지막까지.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의도가 이해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체포영장에 응하는 액션 이전에 마지막 최종 의사표시를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집행은 저는 순조로울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물리적 충돌 대신에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조금 전에 경찰의 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있는데 바로 긴급체포하면 신변 확보되는 거고 영장 집행 훨씬 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있거든요.

[최창렬]
그러니까 긴급체포를 정말 생각했고 그리고 끝까지 2차 집행에서도 경호하고 맞서려 했다면 출석을 안 할 수 있죠. 미룰 수 있는 거니까. 결기를 부릴 텐데 제가 봐도 1차 집행 때보다 경호처가 그렇게 저항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력이 있다 하더라도 순순히 응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틀렸던 거죠. 그런데 저도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가 생각보다 언론이나 일반의 예상은 상당한 무력충돌의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거냐, 안 될 거냐. 그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고 부인을 했고 말이죠.

그래서도 안 될 것 같고. 경찰특공대하고 헬기 뜨고 위에서 병력이 내려오고 이런 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건 부인된 거니까. 상황을 보니까 제가 봐도 경호처장은 지금 일단 2차 집행에서는 소극적 무작위라든지 이런 식이 됐든 빠져 있는 상황. 그런 쪽으로 약속대련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상황에서 약속대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소통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무엇이 됐건 간에 경호처가 2차 집행에서도 여러 가지 여당에서 공수처가 수사관이 없다든지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따라서 경호처가 2차 집행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거나 하는 시늉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명분이 너무 없어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제 석동현, 윤갑근 변호사의 외신 기자 간담회 그것도 말이 너무 적절하지 않죠. 비상계엄이 아직 달성이 안 될까 걱정이다.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여론조사 얘기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론상 어떻다 하더라도 지금 경호처가 명분이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대통령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호처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대통령도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경호처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최창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MZ세대 이런 걸 떠나서 경호처 요원들도 왜 생각이 없겠어요. 이게 지금 시일이 오래됐잖아요. 게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약에 채증이 되고 집행방해로 입건되거나 나중에 어떤 수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들 공무원의 장래에도 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대단히 명예롭고 명분 있는 행동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내할 만한 명분이 돼요. 그게 사람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호원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많은 경호원들이 이렇게 버티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또는 명분을 위해서나 바람직할까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따라서 그 내부에서 이른바 결기 같은 게 사라지지 않을까. 대단히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아까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조끼다, 이렇게도 불렸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지금 경찰에 들어간 상황. 어떤 신호를 의미하는지 추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자문 (어제) :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체제 전쟁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그것에 반하는 세력 간의 이념 전쟁, 체제 전쟁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국제 외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계십니다.]

[앵커]
윤갑근 변호사의 저 얘기요. 비상계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진]
윤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의 목적은 세 가지죠. 첫째는 야당의 극렬한 국정 발목잡기, 국정마비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고.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 특히 선관위를 압수하려고 했던. 세 번째는 종북 반국가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 가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체포영장 집행으로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본인들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의 목적이 전혀 현실적인 정치나 국민 여론에서 윤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걱정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의 걱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말은 내전이다, 이런 식의 강력한 자극적인 표현을 썼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풀어졌어요. 전에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왜 내란죄 수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영장을 왜 판사쇼핑을 해서 서부지법에서 받느냐. 이런 식의 공수처를 정면으로 공격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서서 2차 체포영장에 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에 관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다시 강조하는, 일종의 그런 의례로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을 할 때 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끌고 나오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는 절대 아닐 것이고. 저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공수처 차량을 관저 현관에 대고 대통령이 스스로 그 차량에 타는 모습.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하든 변호인단이 하든 의견 표명은 있을 것 같고. 최종적인 모습은 제가 예측하건대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걸어나와서 앞에 대기시켜놓은 공수처 차량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

[앵커]
수갑 채우고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김진]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차량에 걸어들어가는 모습.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수사에 응할 것인가, 집행에 응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김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갑을 채우고 나오고, 이런 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그렇게 되지 않겠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그런 그림이 연출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입니다만. 경호처라는 곳도 다 생각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경호처 대 공수처의 1대 1 대결구도를 얘기하는데 그 프레임은 맞지 않는 프레임이에요. 이쪽은 어쨌든 적법한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곳이고, 이쪽은 적법한 국가 공권력인데.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호가 아니에요. 경호라 함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진 위해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얘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존재가치가 대통령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해도 그게 경호법에 맞는 경호가 아니라고요. 이러면 경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한다. 그건 경호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법에 따라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경호처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수갑을 채운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수갑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수갑을 채울 이유가 없죠.

[앵커]
공수처에서 그 정도 예우를 할 것이다?

[최창렬]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우를 갖추겠다. 그래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2차 집행 때는 그렇지 않아요. 기습할 수 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양측이 아직 그 정도까지 물밑 접촉이 있다고 보기는 않는데 김진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다르기는 한데 윤갑근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다,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썩 그렇지 않은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지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측이 대치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뚜렷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12월 3일의 행동은 우리 국민이 날것을 낱낱이 봤어요. 한계가 뚜렷해서 그 일환으로 볼 때 수갑 채우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앵커]
최 교수님도 오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봤을 때 크레인이 동원되고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측 입장을 보면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념전쟁, 체제전쟁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김진]
그것이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을 지키자고 하는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강경 보수세력의 가장 기초적인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윤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다. 나름대로 잘못은 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길을 깔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공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까이 데리고 있던 측근들 중에서 반미 극렬 운동권 출신들이 다수가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그런 반미 극렬 운동가들의 진상이 언론에 상당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하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과 자신의 방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수 강경세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같은 민주당 출신의 세력 중에서 가장 좌파 쪽에 기울어져 있다. 가장 사회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게 보수 강경세력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구조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의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이념전쟁이다. 이런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이런 프레임을 공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도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옥중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이념대립 이런 의미의 얘기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직접 소개해 드리죠. 한국 정치 상황이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함께할지, 공산 사회주의 국가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옥중편지의 내용이 공개됐거든요. 대통령 측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창렬]
유사하다고 봐야죠. 종북세력 척결,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맥락이 같이 통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색깔론인데, 종북좌파 이런 건데. 민주당의 핵심적인 세력도 과거 80년대 운동권이었어요. 80년대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전두환 때였고 종속이론이 들어오면서 그게 우리나라 상황과 맞물리면서 친북적인 사상을 분명히 띠었어요. 주체사상이라는 걸. 그런데 그때는 80년대 얘기입니다. 4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정치 상황이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가 안 된다? 이거야말로 색깔론이에요.

이분들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주장을 많이 하니까. 단순히 명분에 그쳤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와닿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 상황도 그렇고 과거 유신시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유신의 섬에 갇혀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게 명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군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논리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노린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나경원은 왜 재판 안 받냐! 5년인데,]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들어가) 아니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들어가세요) (들어가!) (내란 동조범!)"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자자, 조용히 하시고, 질문 답변 들읍시다.]

[우원식 / 국회의장 (어제) :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 자리에 앉으세요.]

"(국회의장, 퇴장시켜요! 저 사람 뭡니까, 대체?)"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위 중에 살인이라든가, 또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직권남용이라든가…. (살인을 당해봐야 알아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까?]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현행범 체포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요즘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이 잘못된 건 맞는데 영장 집행 과정이나 방식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수세력,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도 난감한 측면이 있기는 사실이에요. 검찰도 공수처하고 똑같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검찰이 직권남용 수사를 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이 영장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핵심 사령관들이 전부 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논리를 연장시켜보면 윤 대통령이 자기에게 체포영장 문제가 오기 전에 왜 나의 핵심 부하들, 사령관들을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구속을 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논리가 서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나한테 문제가 오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 것이 첫 번째 난감한 대목이고. 두 번째는 나경원 의원 같은 주장을 입증하려면 공수처가 하는 기소라든가 구속영장 청구 일체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판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안 받겠다. 그런데 기소를 해라.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그것은 수용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논리의 전선이 거기서 무너져버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계속 그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의 전체 의원들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공수처하고 검찰을 거부하든가. 검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공수처에 대해서는 입장을 바꾸고 해서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이 집행돼버리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앵커]
논리가 굉장히 궁색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전략을 짜는 게 맞는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보여주시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보시죠. 34,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6. 2%포인트니까 거의 오차범위 내거든요.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계엄 선포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최창렬]
그야말로 오독하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정서가 대단히 강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아무튼 간에 이재명 대표는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워낙 강한 것 같고. 또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탄핵 내주고 그러면 법률적이나 헌법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렇다고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이 인용되면 그런 전철이 되풀이된다. 그게 이른바 보수궤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같이 결합돼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언론도 양쪽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국민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12월 3일에서 벌써 한 달 넘었죠. 그리고 탄핵소추 의결된 게 12월 14일이었고 그것도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수사권한이 있니 없니 계속 나오고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찬성하는 쪽 보도가 되고 나면서 전반적인 프레임이 진영대결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상적인 한국 정치 문법, 진영 대결. 양 극단적인 진영 대결에다 극단적인 대립 분열, 갈등. 이걸로 치환되면서 대통령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 그리고 내란죄 혐의죠.

아직 내란죄 확정은 안 됐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사라지고 계속 국민의힘이 저런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좌파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네, 이재명 대표가 되면 안 되고 보수 궤멸되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비상계엄 하려고 한 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전 결집이죠. 게다가 보수층의 위기의식 때문에 많이 과대표집된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탄핵에 찬성하는 그 여론도 봐야 돼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고무돼서 과도하게 한남동 관저 가서 집회를 막고 있는데요.

[앵커]
여론조사도 보여주시죠. 탄핵 찬반에 대한 갤럽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여주시죠.

[최창렬]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건 일종의 오히려 반사이익 같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의견인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여러 가지로 같이 작동되면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절대로 그 부분을 오독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습니다. 2배 정도입니다. 64%. 반대한다가 32%입니다.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많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눈여겨볼 것 같아요. 찬성 여론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흐름을 눈여겨볼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국회 측, 민주당 측이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빼버린 것, 철회한 것. 그렇다면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졸속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어떻게 재판과정 중에 그렇게 공소장을 50%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고 버티고 비상계엄은 하도 내가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싶어서 비상계엄한 것이라는 그런 논리들.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그리고 서부지법에 관한 판사쇼핑. 서부지법이 말이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거 포진한 곳입니다.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던 헌법재판관 후보.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된 정계선 후보라든가 아니면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판사. 이 사람들이 전부 서부지법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서 주장하는 30% 넘는 콘크리트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보수층이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이상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보수지만 나도 화가 났다라고 한 사람들. 감정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탄핵 반대 쪽으로 선회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그 부분이 국민의힘 고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일각의 여론조사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대통령과 선을 긋기는 그어야 되는데 언제쯤 어느 정도로 그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거든요.

[김진]
저는 결국 언제쯤 선을 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탄핵 반대 쪽으로 가서는 탄핵 반대를 주창한 후보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후보를 내세우든 탄핵 반대를 계속 주장하면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필패입니다. 현재 70% 가까운 유권자들이 탄핵을 찬성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대통령 선거하고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을 텐데 1차 지점은 만약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돼서 수사받은 다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 내용이 영장실질심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왔을 때,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기소되면 김용현 장관 공소장이 공개된 것처럼 윤 대통령 공소장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러면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어떤 잘못과 이런 것들을 부하들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목도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점차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확대되고. 세 번째는 탄핵 인용이 됐을 때 탄핵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그날이나 그다음 날 조기대선일이 발표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3월 탄핵 결정, 5월 조기대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결정되면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 앞에 모든 게 다 묻히게 됩니다. 그때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주장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앵커]
그런데 서서히 선을 그을 거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움직임 주목되거든요. 일종의 찐윤이라고 불리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입장을 냈는데. 못났든 잘났든 영입 1호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올렸는데요.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분들이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과 싸워왔다. 우리가 어쨌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최창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맞지 않아서, 그 말을 해석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앵커]
어쨌든 완전히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저 얘기는 뭡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요 뭐예요?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옹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에둘러 얘기했다고 좋게 해석하고. 그리고 카르텔, 검은 세력과 싸운다. 그래서 대통령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반국가세력, 주권침탈 행위의 준동에 나라가 위험하다, 맞서 싸우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념 대 이념의 대결로 치환하려는 것. 일맥상통해요. 전략이 보이기는 하는데. 저런 말에 보수 강경이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동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말이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저분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윤상현 의원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저분이 최근 어떤 사진을 보니까 특정 개인 의원을 거론해서는 안 되긴 한데 말이 나와서 하는데 전광훈 목사 앞에서 90도 절하는 사진도 봤어요.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보수는 그런 게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수 우파의 집결입니까? 또 아스팔트 우파? 그런 말은 또 뭡니까? 아스팔트 우파는 뭐예요? 언론이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아스팔트 우파 하면 전광훈 목사가 생각나고 전광훈 목사가 마치 보수니까, 보수 세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치를 수호하고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고 국가 안보를 누구보다 앞세우고, 이런 게 보수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보수를 그야말로 매도하는 거라고 봐요. 저런 태도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전 장관도 관저 앞을 지키겠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치적 속셈이 어떤 걸까요? 대선을 바라보는 겁니까? 뭡니까?

[김진]
대선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당권을 겨냥한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 선거는 현재로서는 누가 봐도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분석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뽑든 오세훈 시장을 뽑든 탄핵에 찬성한 후보를 뽑아서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와 한판 붙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고. 한 가지 추가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5년 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를 노리고 본인의 정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패한 다음에 비대위 체제가 해체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당원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심리적 구조에서 탄핵 반대, 의리, 충성 이런 걸 내세워서 당원들의 감성을 건드리면 TK 중심으로 해서 책임당원들의 표를 많이 얻으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런 계산을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원희룡 의원도 가능성이 있고.

[앵커]
마음이 전당대회에 있을 수 있다?

[김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창렬]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연달아 졌잖아요. 그 길을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당규를 이용해서 당심 대 민심 50:50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다면 보수가 그야말로 궤멸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어떤 속셈인지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면서 윤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 청년당을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 모습 잠시 보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현 / 반공청년단 대표 (어제) :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마치 그냥 청년들인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이 내란에 동조하는 비공식 라인들을 가동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닐까라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히 관저를 지키겠다는 2030이 아니라 이 백골단이라는 명칭 자체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백골단은 1980년대, 1990년대 일종의 반정권 학생시위대를 진압하는 데 동원됐던 그런 사복경찰들. 그런데 하얀 헬멧을 씌웠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동원됐던 정치깡패들, 이런 깡패들도 백골단 이런 이름을 쓰기도 했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무슨 청년단, 이런 이름도 많았고. 저는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강경 보수세력, 윤석열 대통령 지지 보호세력의 결집을 극한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저런 방법이 역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고. 왜 많은 이름들을 놔두고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을 주도하는 모임의 대표가 보수 월간지의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과 이런 것이 있는데. 김민전 의원은 저것뿐만 아니라 요즘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SNS에서 연결시켜서 주장을 하고 했는데 그런 주장들이 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박이 됐었고 좀 미스터리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민전 의원은 배경 정보를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명안 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창렬]
제명안을 발의해도 제명안이 제명 안 될 테니까 제명 대상은 김영삼 의원밖에 없어요, 1979년도에. 김민전 의원이 참 안타까워요. 특정 이름을 거명해서 그런데. 그런데 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기자회견을 주선합니까? 청년들을? 그리고 반공청년들이라는 것도 색깔론이에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승만 정권 때 서북청년단이 언뜻 떠오르더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마는 아주 극우파 세력인데. 특히 백골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1952년에 발췌 개헌할 때. 6.25전쟁 때 부산 정치파동을 일으키면서 그 국회의원들 억압하고 했던 게 백골단, 거기서 기원했던 거예요.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고 아까 김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그런 말을 차용했는지 모르겠고. 김민전 의원이 또 그래놓고 기자회견을 철회한다. 왜 다 한 기자회견을 어떻게 철회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앵커]
두 분 다 김민전 의원 미스터리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김민전 의원이 무슨 속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희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의 오늘 전망해 주신 대로 2차 영장, 윤 대통령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