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 "공수처법 제26조 규정 취지 고려"
법원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어"
"공수처 수사해 송부…검찰은 공소제기 여부 판단"
"수사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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