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마지막 메시지는?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73일 만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양측 대리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변론을 하고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그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도 처음이지만 최후진술도 처음이죠?

[최수영]
그렇죠. 저는 내일 아마 대통령의 최후변론, 이게 아마 3가지 정도가 담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 대국민 유감이나 사과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써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두 달 이상 이렇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것,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 사과와 유감이 모두에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의 계엄 과정에서 쭉 논조를 보면 조금 무언가 이건 내가 갖고 있는 헌법적인 권한을 활용한 거다, 사용한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의결해제권을 바로 오는 순간 내가 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 아마 이건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 얘기할 것 같고요. 다만 또 과정에서 아쉬움도 짚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 하면 그동안 이게 내란죄 부분만 따지는 일종의 사실관계만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헌법상 충족 여부, 그다음에 헌법상 쟁점에 대해서 사실을 짚었어야 돼요. 단심제에다가 이건 대통령의 징계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디테일한 쪽으로만 증인 신청이 갔단 말이죠. 아마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할 것 같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승복과 존중의 메시지가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국민 통합의 최종 상태를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갈등을 치닫고 있는 국민 여론 분열과 그다음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승복과 존중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마 대통령 측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다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이 얘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혀 헌재를 설득시킬 수도 없을뿐더러 대통령의 최종변론은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헌재가 허용했기 때문에 얼마나 얘기할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박원석]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당사자의 최후변론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고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게 헌재의 취지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서는 한 40여 분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보다 더 길게, 워낙에 또 말씀이 많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할 거냐보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국민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가 담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이나 기대가 있는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전략이나 혹은 변론 태도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내용이 담길까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보다는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주내용이지 않을까 싶고. 더 나아가서 이게 내란이 될 수 없다라는, 또 형사재판도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쨌든 본인의 주장을 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것 같고요.

지난 12월 12일날 저는 일종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의 예고편을 이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거든요.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대국민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이런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윤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에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런 심리나 정서가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지지층하고 교감을 굉장히 중시해왔고 지지층을 향한 결집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왔던 윤 대통령의 그간 태도로 봤을 때 아마 내일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대통령 명령과 지시를 따른 사람에 대한 선처 내용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양심적으로 크게 사과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는데 사과를 안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시는 건가요?

[박원석]
그게 여권의 기대인데요. 과연 기대대로 윤 대통령이 그런 대국민사과나 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승복의 메시지 이런 걸 분명하게 담을지 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간에 사실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 대해서 지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됐다, 이걸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탄핵과 헌정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최종변론에서 담을 가능성보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윤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변론에서까지 이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여권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그게 담겼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담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해 왔던 자기 입장하고 배치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사과를 담는다는 게. 그래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그 메시지를 마지막에 담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수영]
저는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게 당위론적 이야기는 아닌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사실 헌재 재판관들을 향해서 최종변론을 하는 형식은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전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일종의 대국민 호소문 내지는 대국민 메시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저는 평의를 앞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평의 과정을 통해서 헌재 재판관들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전의 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국민통합의 최종 책임권자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은 평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권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일종의 당위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 전략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향후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그에 대한 영향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늘 밤사이에라도 고려될 수 있을 지점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헌법재판소 건과 별개로 또 구속취소 건, 중앙지법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구속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최수영]
저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말하자면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법률적인 게 남았는데 내란, 외환의 짓지 않으면 소추되지 아니하는 게 대통령인데 어쨌든 지금 내란죄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이 내란죄 수사의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한 것과 그다음에 그동안의 공수처의 말이 거짓으로 일부 드러났죠.

주진우 의원에게 우리는 대통령에 관한 어떤 형태의 영장 청구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했단 말이에요. 중앙지법에다 하고 동부지법에다가 하고 마지막에 안 되니까 서부지법에 한 건데 서부지법만 우리는 알았지만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영장 청구들이 중앙지법과 동부지법에 있었다는 건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심지어 그걸 공문서 위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해명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해명이 저는 국회를 상대로 했던 해명이 일단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징계심판에서의 사면권을 사실상 받았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게 당연히 구속된 신분은 저는 바로 석방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라든가 그런 위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법에서는 상당 부분 유효하게 판단해야 될 지점으로 봅니다.

[앵커]
지금 오늘 여당 의원 20여 명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 6일 공수처 규모를 대폭 키우고 공수처 검사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보장해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지금 현재 공수처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번씩 계약 갱신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신분 보장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일반 검사하고 동일하게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공수처 업무에 안정성이 생긴다, 이런 주장이 그동안에 있어 왔었어요. 처음 나오는 주장은 아니고. 다만 시기상 지금 그 법 개정안을 내는 건 과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계속 공수처하고 야당하고 유착설 이런 것을 퍼트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야당에서 저런 법안을 낸다는 게 자칫 보은성 입법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지금 저런 법안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법안에 담긴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불일치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소 범위를 확대해서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수사만이 아니라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담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될,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이슈가 지나간 뒤에 그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문제를 조정하는 것으로만 딱 떼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서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꾸 여당에서 공수처를 상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다, 내지는 마치 공수처가 이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저렇게 호도하는 식의 항의 방문, 집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공수처의 영장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였다면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는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중앙지법에서도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의 정당성이나 유효성을 인정한 거여서 제가 보기에는 괜한 트집잡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변론과 선고를 앞두고 공수처 영장을 문제 삼고 또 공수처 수사를 문제삼는 것도 굉장히 엉뚱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최종변론에서는 선고 날짜를 공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틀 전에 알려줬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흘 전에 알려줬더라고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 요일이 다 금요일이던데 요일도 변수가 됩니까?

[최수영]
글쎄요. 헌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의 2개의 탄핵심판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통상 2주 후에 선고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금요일날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교집합 부분들을 쭉 본다 그러면는 그다음에 3일 전에 알려졌고. 그래서 저는 만일 나온다면 3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망은 그 기간이 2주를 조금 넘는 시간에다가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다 금요일날 해 왔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른다면 이번에도 금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3월 7일이 조금 어려운 이유는 만일 인용이 되든 그건 가봐야 되겠지만 만일 인용이 된다고 그러면 대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5월 7일이 돼버리면 그게 사실 5월 초 연휴와 굉장히 관련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헌재가 저는 사법적인 측면만 고려한다고 보겠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심사숙고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최종변론이라는 게 처음 있었잖아요.

지난번 2번의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하지 않고 변호인단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대통령이 나와서 내일 얼마의 시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시간 가까이 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평의를 좀 더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마지막의 그런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3월 14일쯤이 아마 선고 날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결과예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최수영]
저는 결과는 지금 현재 분위기, 헌재가 하겠지만. 저는 설령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흔히 밖에서 얘기하는 8:0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치열한 것을 통해서 찬반이 정말 갈릴 것 같아서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8:0이 아닐 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석]
저는 전원 일치 결정이 날 거라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다수였기 때문에 아마도 기각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많았고, 설사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엇갈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헌법재판관들도 우리 헌정체제를 안정성 이런 걸 굉장히 고려하거든요. 그랬을 때 만장일치의 결론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데 특별한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수는 있고,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그걸 조정해나갈 텐데.

더구나 이번처럼 내란이라는 굉장히 엄중한 사태가 포함돼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자칫 이게 결정이 엇갈렸을 때 그로 인한 후폭풍 이런 것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원일치 파면 긴장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점에 대해서는 전례로 봤을 때 10일이 걸린 적도 있었고 또 2주 걸린 적도 있었고 금요일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들을 이번에도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그대로 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주요 논리나 또 일종의 결정문을 작성하는 실무적인 건 이미 거의 어느 정도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주 이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헌법재판관들이 그로 인해서 대선이 열리게 됐을 때 대선 투표 날짜나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설사 그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꼭 이걸 2주를 꽉 채워서 혹은 그걸 넘겨서 결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고 모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결심공판입니다. 묘하게 하루 차이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3월 중에 예상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까지 정국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수영]
정말 격랑의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하루 차이입니다. 물론 선고는 아닙니다. 서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종변론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2심의 최종결심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고를 앞둔 예비절차의 마지막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2주와 3주 사이에 통상 마지막 선고들이 이루어져왔어요. 그러니까 2심 선고도 통상 그런 시간이 걸리는 소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서 2025년 3월의 중순은 굉장히 격랑의 세월을 넘어서 국민들이 정말 정치의 시간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광장의 에너지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지금 서로 법원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헌재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헌재는 평의의 시간이 돼버린 거고 2심은 이제 최후의 선고의 시간이 다가오는 건데. 저는 그렇다는 사법부를 양쪽, 어떤 진영이든 어떤 정당이든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갈등의 최종 종결점이 돼야 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법정의의 2심 최종선고일인데 이런 점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치권에 해석을 부추기거나 여기에 대해서 개입해버린다면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상황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법원은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광장의 열기를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분쟁의 종결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법적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대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 대표의 3심은 그 전에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우선은 아직은 이른 논란인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이 발생하려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그리고 조기대선이 열려서 당선이 되면 그때 비로소 저 논란이 커질 텐데요. 그전에 여러 가지 많은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논란을 본격화해서 벌일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불소추특권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 거냐.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그런 상황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 선고에 직면한 그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이걸 가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그 소추가 기소를 의미한다, 때문에 기재판 중인 그런 사안들은 계속 재판이 유효하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기소라는 것은 재판을 위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소추특권이 있다는 것은 기소에 의한 재판까지도 다 적용되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어떤 게 다수의 학설이고 어떤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결국 저건 법원의 몫입니다. 법원이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이 몫일 텐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즉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그런 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그때부터 아마 이 논쟁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그런 대립 못지않게 한국 사회를 또 한 번 크게 갈라놓을 여지가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논란을 당겨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논란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대법원이 사전에 만약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런 해석을 미리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미리 내놓는 것도 선거개입이 될 수 있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론도 계속해서 갑론을박인데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P 연합 그것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비판도 있고요. 어떤 걸 벤치마킹했다고 보시는지요?

[최수영]
저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굳이 했다고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 일종의 경제민주화론을 차용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갑자기 진보의 영역의 어젠다를 꺼내들면 이게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당시 선거캠페인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끌어들임으로서 그걸 가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게 단순히 레토릭, 일종의 말의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갖다놓음으로써 일종의 팀의 정책으로 만들어놨던 게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그런 흔적이 없이 오직 입으로만. 그러니까 말의 흔적을 보이잖아요.

정치인의 축적된 상징을 보려면 입을 보는 게 아니라 발을 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기본사회와 기본소득 아닙니까? 이걸로 자신의 상징 자본을 대선후보까지 온 사람이 이제 정작 두 번째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중도 외연 확장에다가 보수, 일종의 내가 진짜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진보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왼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정의당, 진보당 이런 과거의 거목들, 그러니까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현재까지는 조국. 왼쪽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없는 무주공산의 상태에서 이쪽은 말하자면 집토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클릭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이 저 벼랑끝으로 몰리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저는 의도가 너무 불순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종의 체리피킹이라고 하죠. 자기에 유리한 것만 쏙쏙 골라먹는 이런 행태 말고 정말 진정성 있게 팀을 꾸리고 정책을 내서 당의 어젠다를 치환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설득력 있고 소구력이 있는 것이지 저렇게 말로 하는 건 제가 못 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비로소 저는 팀과 정책과 제도가 받쳐줄 때 저게 힘을 받는 거지. 이재명 대표의 말로만 평가받는 거 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중도보수론에 대해서 민주당 당내 비명계는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와 만찬을 합니다.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조기대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당내 통합, 포용 이런 행보를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나온 중도보수론은 민주당의 근본적인 가치 정체성, 역사성 이걸 대표가 재규정하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프레임 전략, 구도 전략, 포지셔닝 이런 차원의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옹호하고 또 당 안팎의 극우세력에 의해서 이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보수에서 이탈하고 오른쪽이 많이 비어 있다. 민주당이 그리로 확장하자는 차원의 선거전략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상속세, 소득세 개편의 필요성도 얘기하고 있고 또 노동시간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물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런 우클릭이라는 게 얼마나 뒷받침될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될 건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이 옳으냐 그르냐, 윤 대통령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여기에 매달려서 그것에 휘둘리고 있는데 60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조기대선의 맞춤형 공약을 내면서 기존의 국민의힘 정책 수단을 잠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충분히 위기감을 느껴야 될 요소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게 민주당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훼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의 역사 혹은 민주당이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가치 혹은 본인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정책적인 총론 이런 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집토끼도 잡고 들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겠다. 운동장 넓게 쓰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이거 경계해야 된다. 자칫하다가는 우리 땅 다 내준다, 그런 점을 국민의힘은 유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일대일 토론을 제안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하자. 성사될까요?

[최수영]
그런데 지금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3자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책위의장 포함시켜서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런 의도가 들어요. 3자 토론이라는 것은 토론이 아니죠. 그건 정책 협의인 거죠. 일종의 협상테이블을 할 때 대표가 오고 원내대표가 오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이 가는 건데 이게 끝장토론이라고 하면 사실 이거잖아요. 지금 각자가 정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국회의 합의로 정책이 안 되는 이유들 각자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이 다르고 그다음에 정책의 영향을 끼치는 자신들의 지지하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뭘 해야 하냐 하면 사실상 양쪽이 교집합되는 부분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양쪽 다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부담 가는 의제들, 그러니까 이게 대중에게 뭔가 내 것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빠지고 양쪽이 좀 면을 내세울 수 있는 쪽만 우리가 함께 가보자는 건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리한 것만 쏙쏙 빼먹고 전체적인 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 우리가 대표끼리 톱다운방식으로 그러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밑으로 내려보내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3:3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보자. 저는 이거 도돌이표라고 봐요. 이건 사실상 어찌 보면 서로 기세 싸움과 선점하자는 뜻에서 이재명 대표가 꺼내놓은 정책 어젠다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3자 토론은 안 된다고 보고 그러면 권영세 위원장과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둘이 하는 양자토론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거꾸로 어떻게 받을지 그건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 야당은 이번 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명태균 특검법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상당한 경계심을 표하고 있고 이게 비단 그동안에 명태균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개입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까지 다 겨냥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겨냥한 그런 대선용 법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실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합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그러고 나서 재의결이 올라왔을 때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 건가, 이게 주목되는 대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당 전체가 그 법안이 담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바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탄핵이 인용되면 막상 조기대선이 현실이 되고 명태균 리스크 같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을 꼭 안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국민의힘 내부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슈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고 이건 대선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오세훈, 홍준표 이런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인 시장들이 명태균과의 관계.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거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 명태균 씨가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른바 황금폰에 그런 증거가 담겨 있고 검찰에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태균 이슈가 다시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입니다. 양당 격차가 1.6%포인트로 4주째 오차범위 내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갤럽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34%였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0%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차범위 최대 6%포인트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여권 지지세가 좀 약화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기본적으로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조사 방식이 다르고 모집단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일종의 보수 과표집이라고 할까 그렇게 분석할 수는 있겠으나 추세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본다고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게 따라붙은 상황입니다. 이게 주목해야 될 시점은 이게 탄핵에 대한 찬반여론과는 조금 달라요, 결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양쪽 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고 중도도 일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2030세대가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합류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문화적, 세대적 갈등과 골을 뛰어넘어서 약간 화학적 결합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은 이건 지난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었던 이른바 세대 포위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재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가 당이 최근에 2030세대들에 대한 공격과 막말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유시민 작가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진성준 의원의 얘기라든가 지금 보면 2030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 포인트를 놓는 것은 이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2030이 결합하게 될 경우에 이게 세대포위론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선제적 공격을 가한다고 보고. 다만 저는 지금 이 상황도 어쨌든 지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전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여론조사를 딱 한 번 더 보고 분석하는 게 가장 맞고 현재로써는 이건 양쪽의 지지층이 빠르게 결합하고 있고 중도가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조기대선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이 변수가 된 영향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해석이 있으십니까?

[박원석]
그 정도 영향을 일부 미쳤을 수 있는데요. 결국 중도층의 마음이 국민의힘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탄핵심판에 대한 자기변론을 한 게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게 저 여론조사 흐름으로 증명되는 것 같고요. 또 장외에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게 어쨌든 집토끼가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인지 몰라도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 여론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또 얼마 전 시점에는 여론조사상 나타나는 흐름이 민주당은 정체되고 국민의힘은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봐라, 결국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탄핵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을 지키는 포지셔닝으로 가야 된다. 이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회에 줄을 서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최근에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여론조사만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또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써는 고민이 그거일 겁니다. 막상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현실이 되면 그걸 불복할 방법은 없고 불복한다는 것은 중간층 민심하고 더 멀어지는 건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당 안팎의 강성 지지층들과 충돌하게 될 그런 상황을 어떤 정치력으로 이걸 뚫고 나갈 건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런 상황이 곧 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헌법재판소 흔들기 또 마치 탄핵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현재의 지도부로 대선을 치르는 게 과연 국민의힘으로서 맞는 그런 판단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