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최상목, '마은혁 임명' 또 보류...헌재, '8인 체제'로 선고?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고민이 더 깊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예상은 했죠.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미 지난번에 간담회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그 이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문제로 이미 탄핵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강행을 해서 국무위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권한대행의 대행 아닙니까? 그 직전까지 같은 병렬, 같은 장관이었는데 권한이 그냥 이양되면서 가진 권한대행의 대행이 그 직전에 총리로서의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던 것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국무회의라는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치적 쟁점을 불러일으킬, 또 갈등을 불러일으킬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8명이냐, 9명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그어지잖아요. 한쪽 진영은 박수를 치고, 한쪽 진영은 비판을 하고. 이런 식의, 재판관 한 사람으로서 국민 분열을 일으킬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명시기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임명 유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 이게 헌재의 이번 판시였잖아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권한은, 이게 권한인 동시에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헌재법에도 헌재가 부작위에 의한 심판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재판소법에. 그런데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이 임명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당은 임명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양당의 계산이라는 게 대충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헌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8명으로 해도 되는데 상황이 바뀌면 9명이 되는 게 민주당은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8명 중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임명하라, 임명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게 보면 변론기일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평의에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평의에 참석을 하려면 변론기일을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이른바 변론갱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숱하게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양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단 말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헌재 결정이.

두고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양쪽 진영 또는 양쪽 정당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권한을 많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한을 지금 최상목 대행이.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양쪽의 계산이 다른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다를 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정당에서 임명을 하라, 마라 얘기할 권한도 사실 없어요, 양당 다. 어떻게 보면 압박 같은 건데 그렇다면 이건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즉각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 이런 국회 측의 요구는 각하를 했어요, 헌재에서.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즉각 임명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각하했다는 얘기는. 그런 각하 결정을 근거로 두는데 당장 임명 안 하는 것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최상목 대행이 헌재에서 나온 결정인데 바로 이러한 이해가 엇갈리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을 기다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위헌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 그리고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판시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정무적 판단을 하고 법제처가 검토를 하고 법무부가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기구가 판단한 문제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건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헌재가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정치적 결정에 서로 양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니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요구했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태 자체가 당장 그렇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곧 임명이 되기는 될 거예요.

임명 안 할 도리는 없죠. 시기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지금 여당에서 헌재 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상당히 압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고려하는 점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만약 돌아오게 되면 최 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종근]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이유가 5가지인데 5가지를 쭉 보면 윤 대통령 내란행위에 공모, 묵인, 방조. 사실 이것은 방조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했다는 것 다 알잖아요. 국무회의 요건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두 번째가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고 해서 이것을 탄핵한다? 또는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특검법 거부했다고 해서 탄핵한다? 또는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다.

시도했다는 것으로 탄핵한다? 이 네 가지 다 사유가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사유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다. 3명을 거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서 탄핵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 것 자체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읽혀지는데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제로 했을 때는 임명을 자신이 하는 것보다는 그 판단을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지 않느냐. 한덕수 총리는 이미 변론종결이 됐거든요.

변론종결되고 약 9일 정도, 평균적으로 결정선고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내, 아니면 다음 주 초인데 자신보다는 한덕수 총리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이게 순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의견 들어볼까요?

[최창렬]
결국 한덕수 총리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기각이 되면 복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대행 자리에 복귀하는 건데 그 부담을 갖교있는 거겠죠. 그래서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서 양단 간에 한덕수 총리 복귀냐, 아니면 그냥 탄핵이냐, 이것을 결정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보도에 의하면 금명간에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할 것 같지 않아요. 한덕수 총리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것도 충분히 양당의 의견을 다 아니까 나중에 만약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것도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어느 당의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양당이 기다려라, 이제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임명 안 하겠다는데. 헌재의 판단이 아무리 이렇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국무회의나 간담회에서도 아무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 총리 복귀를 기다려서 그때 임명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대행은. 양당의 엇갈린 입장에 대한 압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일단 양당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이쯤에서 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최 대행이 임명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임명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임명 안 하니까요. 양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이제 3.1절 탄핵 반대집회에서 나왔던 발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공수처와 선관위, 헌재를 처부수자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최창렬]
저는 저 서천호 의원 국회에서 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 반대 집회도 저런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사 강사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다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분은 헌법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헌법기관이에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대표예요. 그런데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으니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 저 말에 대해서 또 나중에 얘기했냐면 물리적으로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비겁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런 분이 무슨 국회의원을 합니까?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선관위는 헌법기관 아닌가요? 저 헌법기관을 국회의원인 사람이 부수자고 한다고요? 국민의힘이 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금 대처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당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죠. 그리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당 지도부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합니까?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때려 부숴야 한다는 얘기는 저건 물리적으로 부수자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 폭도들이 난입했었잖아요.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 얘기는 그대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글쎄요, 제명촉구결의안을 민주당이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가 제명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김영삼 의원 제명한 거, 그 이후에는 제명한 적이 없습니다,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저 부분을 묵과한다? 저는 공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재와 공수처 그다음에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그들의 여러 가지 전횡이라든지 또는 서로서로 감싸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하거나 내지는 개헌을 하거나 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지 쳐부수자라는 행위를 한다면 근대 국가가 성립될 수 없죠. 그냥 힘으로, 무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국민의힘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역시 지금 계엄 정국 이후에 말의 수위가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비판의 여지가 있어서 당이 바로 사과를 하고, 이 점도 사실 당이 징계를 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견주어서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평도 꽃게밥이 될 뻔했다는 발언도 대단히,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평해전에 우리 군인들의 전사자들이 된 곳이 바로 연평 앞바다예요. 또 서해안에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곳이 바로 연평도 앞바다입니다. 거기서 꽃게밥 운운했다는 건 사실 수위를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벌써 윤리위 제명 징계안이 9건이나 됐어요. 이번에 10건이 될 겁니다. 21대에는 딱 2건에 불과했어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말의 수위가 이제는 다 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정치권 전체가 성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이런 과격발언들과는 좀 확실하게 선 긋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너무 강성지지층만 보다 보면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징계를 받았을 때 징계 이유가 바로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하는 광화문집회에 참가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징계가 아니라 서로서로 독려하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말 징계의 수준이나 혹은 연대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개별 의원이다, 지도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께 대통령에 대해서 면회를 하러 가고 이런 모습들을, 나와서는 또 지도부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하고. 이런 식의 발 담그기, 양쪽에 발 담그기. 이런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조기대선이 됐을 때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비판에 곧바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최창렬]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주간지 부설기관에서 나온 민주주의에 대한 지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그 자체를 남의 나라의 평가를 우리가 과도하게 신뢰할 건 아니라 하더라도 10단계가 떨어졌어요.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떨어졌다고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발언들이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꽃게밥 이것도 저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이 발언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지금 공수처, 선관위, 헌재 다 때려부숴야 된다. 이 말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의원들의 막말이라든지 실언 이런 게 한두 개였겠어요?

여야 할 것 없이 무수히 많은데. 이런 발언은 대단히 결정적인 발언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집회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서, 탄핵반대가. 그리고 탄핵 결정이 임박하면서 더욱더 양쪽 진영이 격화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대립이. 그렇더라도 발언에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 보면 민주당 민노총과 북한노동당은 무슨 관계인가, 이런 말도 하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그리고 전체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즘이 자리를 대신할 거다. 종북주사 카르텔. 색깔론,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자꾸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자꾸 뭔가 편승하려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국민의힘을 지금 극우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뭔가 자꾸 극우 쪽 일부 사람들과 자꾸만 편승하려 하고 그쪽으로 가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인지 진실인지 그런 걸 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말은 다른 말과 달라서 일반적인 망언, 실언과 달라서 이것은 정말로 문제 삼아야 될 발언들이에요. 이런 걸 문제 안 삼으려면 국회윤리특위가 왜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이죠.

[앵커]
이제 개헌 관련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특위를 가동했는데 어느 때보다 개헌 관련해서 정치권의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 중심으로 개헌특위를 꾸렸는데 지금의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개헌이 이번에야말로 꼭 해야만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개헌이 왜 안 됐습니까? 거의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다 개헌을 얘기하고 있는데 개헌이 안 된 건 딱 한 가지예요. 유력한 정치인이 개헌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3년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연히 개헌을 해야 하고 4년 중임제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신은 만약에 당선이 되면 1년 임기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대선 이후 패배한 이후에도 당대표가 돼서 개헌특위를 만들자라고 개헌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에 많은 사람들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뭐죠? 지금 개헌이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늘 그랬어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은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게 되고 자기가 내놓아야 되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야가 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력한 정치인이나 야당 정치인은 사실 공격해야 하거든요, 여당을 공격하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런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개헌 논의가 있으면 그 전선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고립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비명계들이 개헌을 고리로 해서 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국민의힘 역시 일부 민주당 개헌파들과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개헌과 또는 반개헌의 이재명 대표의 구도가 형성이 돼요.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 교수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볼게요. 내용이 임기단축만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리고 반대로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인가를 늘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보여준 건 뭐죠? 그야말로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예산 편성까지 침해를 한다든가 혹은 직무정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20차례 이상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입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늘 주장을 한 게 정치인 시절에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다수결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소수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협상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틀을 잡자고 주장했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수가 되면 다수에 의한, 힘에 의한 입법폭주가 계속 일어나고 있으므로 충분히 저는 이 내용이 이번 개헌에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분석도 들려주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개헌 논의가 불이 붙으면 그야말로 블랙홀이 되죠.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하다못해 이른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권력구조 말고도 아마 봇물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영토조항부터 경제민주화 조항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의 불체포특권 없애자고 하는 것도 있고 불체포특권, 면책특원도 없애자 이런 것 다하면 한이 없으니까 권력구조에만 손을 대자라고 하는 건데 저도 동의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야 통틀어서 지지율에서 가장 높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조기대선이 열린다면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개헌에 소극적이에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야당 내에서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서 헌법 개정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윤, 친윤으로 프레임이 짜지는, 개헌이. 정략적으로 자꾸 또 이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 왔어요.

그래서 87년 체제 이후에 87체제가 수명이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당위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안 돼 왔던 거거든요. 대체로 유력 주자들은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대선 국면에서 좀 처지는 주자들이 대개 개헌을 이야기해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감하게 수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대선이 열리면 두 달 내에 열릴 것 같은데 그 두 달 내에 개헌이 쉽지 않을 겁니다. 87년도에 6.29 선언이 있고 12월에 개헌이 됐어요. 그때도 몇 개월이 걸렸어요. 제가 볼 때 두 달 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이 개헌을 임기 단축이 됐건 뭐가 됐건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약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대선 때 공약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이번에 대선 전에 완전히 개헌을 한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리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선 국면이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다 개헌 얘기할 거라고요.

그때 가서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를 회피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그러나 임기단축 나는 3년 나는 하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당과 함께 여야가 같이 한번 논의해보겠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자꾸만 소극적으로 피한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권에서는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뭔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자꾸 수세적으로 나가는데 저 같으면 수용한다고 얘기하겠어요. 개헌논의 합시다.그거 한다고 해서 무슨 탄핵 얘기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다 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서 더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앵커]
오히려 주도하는 게 나아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