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숙고만 3주째

2025.03.16 오전 09:59
[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3주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헌재의 숙고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는데요.

선고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재판관들의 숙고는 매일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죠.

윤 대통령의 경우 오늘이 19일째로 과거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결론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의견이 나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다양해 다양한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만약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진다면 금요일일 가능성이 큰 거죠?

[기자]
네, 화요일인 모레,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하는데요.

헌재가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는 공지한다는 점과 박 장관의 변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들 사례에 따라 금요일일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예상보다 선고 시기가 늦어지면서 마지노선을 언제로 볼지도 관심인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그전에는 결론이 날 거란 분석입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오후 2시에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각자 자료 검토를 이어가며 평의를 준비할 전망인데요.

변론 종결 후 3주째가 되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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