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측 "김성훈 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국가폭력"

2025.03.18 오후 01:2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4번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 국수본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하여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명백한 보복 수사라며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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