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계위법 통과 유감...독립성·전문성 우려"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이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로 통과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