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대통령 탄핵 주 후반 선고 가능성...내일 분수령

2025.03.18 오후 06:01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아직도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도 공지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선고 날짜 공지는 아직 안 됐죠?

[기자]
네, 이제 일과 시간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선고 날짜는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것처럼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통상 선고 이틀이나 사흘 전에 날짜가 공지됐던 전례까지 종합했을 때,

이르면 오늘 선고일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지가 없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오늘은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내일 날짜가 공지될지 주목해야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역시 과거 사례에 비춰 계산해보면 금요일 선고를 가정해서 내일 날짜가 공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공지가 안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또 다음 주로 밀리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무리한 뒤에,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저희가 최근까지 취재한 것을 종합해보면 아직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내는 평결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처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에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오늘이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었는데 바로 변론 절차가 종결됐고요,

헌재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해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변론에서 박 장관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면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하루빨리 박성재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까지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변론에 직접 출석한 박성재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계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라면서 다수결 원칙에 편승한 폭거이고 권한 남용의 피해자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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