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덕수, 헌정질서 훼손하는 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건 헌정질서 훼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변은 성명에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 몫으로 한 건, 시민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부여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 데다, 후보자 가운데 1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이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