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유효' 판결에 유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학교와 지역 사이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학교만 알고 학부모 등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지난 2023년 3월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