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답변서 간리에 제출 결정

2025.05.26 오후 11:22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GANHRI)의 특별 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답변서를 간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그대로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들 간 의견이 나뉘었고, 논의 끝에 당시 인권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와 의견 표명의 건을 기각한 사실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간리 승인소위는 이 답변서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특별심사에서 한국 인권위의 A 등급을 유지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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